[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합리적 변화 요구 받아들여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 만들기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 2026-01-02 10:58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내부망 메신저 확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 수색에 나섰다.... 2026-01-02 10:49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 ▲서울출입국·외국인청온라인... 2026-01-02 10:37

[속보]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6-01-02 10:35

관악구 어린이공원 인근서 10대 흉기 휘둘러…2명 부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10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 2026-01-02 09:58

'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 美대통령에 서신 보낼 것…국제사회 관심이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 2026-01-02 08:07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으려 금식·운동한 20대,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1-01 15:49

[2026 키워드] 법조계, 검찰·사법부 개혁의 원년…AI 도입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법조계 키워드는 '개혁'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발맞춰 법원·검찰 모두 내부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더해, 더... 2026-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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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尹 내란재판…쟁점은 곽종근·홍장원·조지호 '국회 무력 제압'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이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회 무력 제압'이 있었는지... 2026-01-01 06:00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 2025-12-31 19:53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 2025-12-31 19:15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 2025-12-31 18:42

檢,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윤영호 등은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 2025-12-31 18:27

검찰, '부실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 2025-12-31 18:22

[신년사] 정성호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반성하고 고쳐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 2025-12-31 17:04

수용자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 주사…檢, 조폭 출신 수용자 등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 정대희)... 2025-12-31 16:19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조사 종료...이번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에 대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첫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주 내로 김 씨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5-12-31 15:5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 2025-12-31 15:22

'판 바뀌었다' 격랑의 2025년 법조계…尹이 촉발한 '나비 효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나비효과로 2025년 법조계에는 거센 태풍이 몰아쳤다. 첫 태풍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고, ... 2025-12-31 14:50

법무부, 전국 교도소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 2025-12-3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