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제약, "코로나 억제 효과"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비엠제약이 자사제품에 코로나19 억제·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의 거짓·과장... 2020-08-02 14:41

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비용 지급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호주가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로이터통신은 31일... 2020-07-31 15:24

[극복! 코로나]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벤처투자 확대 촉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 2020-07-30 13:15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1489건 처리…조정성립률 80% 달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을 통해 1489건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0%p 늘어난 80%를 달성했다.... 2020-07-30 12:00

[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 2020-07-30 11:10

[종합] "너무 많은 파워" vs "독점 아니다" …빅4 테크 청문회 공방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 구글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청회에서 '반독점'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반독... 2020-07-30 09:38

막 내린 미국 '빅4' 테크 반독점 청문회…항변에 주력한 CEO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빈독점 청문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빅 4' 테크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일제히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2020-07-30 08:30

블룸버그 "구글-삼성전자, 갤럭시 내 구글 서비스 부각 협상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내 구글 소프트웨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다.29일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양사 간 주고 ... 2020-07-29 14:57

SPC그룹, 총수일가에 부당지원…과징금 647억·검찰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장기간 부당 내부거래를 이어온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거래 제재 중 역대 최대규모로... 2020-07-29 12:00

공정위,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 불공정거래 심사 면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1.5... 2020-07-29 10:00

대리점주들도 단체협상 'OK'…공정위 대리점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상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주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입... 2020-07-28 12:00

'뻔뻔한' 아산상조, 서류 조작해 소비자 예치금 무단인출…공정위 '등록 취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아산상조'를 등록 취소했다. 상조업체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 2020-07-28 10:00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미국 소비자에 12조원 합의금 지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이 98억달러(약 11조7000억원)의 피해 합의금을 받게 됐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2020-07-28 08:54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폐기물 소각로 입찰담합…과징금 1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들 사업자에... 2020-07-28 06:00

현대중공업, 소부장 강소기업 기술탈취 '뒤통수'…과징금 10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협력업체 이원화'를 핑계로 20년간 핵심... 2020-07-26 12:00

"미국 의회 4대 기술기업 반독점 청문회, 27일서 연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7일(현지시간)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미국 4대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미국 하원의 반독점 관련 청문회가 연기될 ... 2020-07-24 10:36

페이스북, 안면인식 불법 수집 소송 합의금 20% 늘려 제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으로 개인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에 대한 소송 합의금으로 기존 제안액보다 20% 늘려 다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7-24 09:47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추가운임 무단부과 방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해외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이사 과정에 화물 견적 및 운임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늘어날 경우 고객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공정거래... 2020-07-20 12:00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영업기간'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함께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지원내역을 알려야 한다.20일... 2020-07-20 10:00

건설업계 상생협력 선언…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당근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 2020-07-1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