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Uber B.V(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국내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2021-02-10 10:00

정몽진 KCC 회장, 소속회사 허위신고 '덜미'…공정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 보유회사를 허위 신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2021-02-08 12:00

JW신약, 의약품 리베이트 덜미…공정위 과징금 2.4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JW신약이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 2021-02-07 12:00

공정위-국토부, 물류업계 일감몰아주기 '경고장'…"내부거래 줄여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업체들을 불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경고장을 날렸다. 부당한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 2021-02-04 15:00

우신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신종합건설이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 2021-02-04 12:0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3일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 2021-02-03 18:00

애플코리아, 상생기금 1000억 조성…아이폰 수리비 1년간 10% 할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 2021-02-03 12:00

"택배·상품권 거래 조심하세요" 공정위, 설명절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택배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 2021-02-03 06:00

유통-납품업계 상생경영 확대…판매수수료 낮추고 판촉비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는 상생협약을 ... 2021-02-02 15:00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오피스텔 허위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기만광고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금액 1억원으로 다수 오피... 2021-02-02 12:00

대기업 석달간 계열사 44곳 늘려…신재생에너지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사가 4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021-02-01 10:00

가맹본부 37% 코로나19 고통분담 외면…가맹점 '갑질' 여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가맹점 지원정책을 펼친 가맹본부가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2.6... 2021-01-28 12:00

상조업체 '참다예' 등록 취소…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폐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조업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 2021-01-28 10:00

넷플릭스·유튜브 가입 후 7일내 환불 'OK'…공정위, OTT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는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해진다. 유료서비스 전환, 이용가격 인상시에는 사... 2021-01-27 12:00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7곳 가격담합 덜미…과징금 3000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 7곳이 무려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 2021-01-26 12:00

중기중앙회도 대금 조정 참여…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된다. 하도급 위반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공정거... 2021-01-26 10:00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내용·손해분담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입점업체와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은 7일, 계약해지 시 30... 2021-01-26 10: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필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전세계 소비자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당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2021-01-25 10:00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41% 보상 못받아…"제도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021-01-24 12:00

[2021 업무보고]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 2021-01-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