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커' 노릇한 전 민간자문위원, 1심서 징역 1년8월[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알게 된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기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공정위 브로커'에게 ...2021-04-20 09:48
담합 가담한 두번째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 감면…공정위 행정예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두번째(2순위) 자진신고자도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2021-04-16 10:00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서정 법무법인한누리 서정 변호사 선임[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2021-04-14 17:33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도 포상금 지급…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되며 조사개시일·조서 기...2021-04-13 10:00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2021-04-12 11:00
공정위, 지난해 경쟁제한 규제 197건 개선…"경쟁영향평가 기능 제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197건의 법령·법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경쟁...2021-04-07 12:00
롯데칠성, 자회사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과징금 12억·검찰고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 'MJA'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2021-04-06 12:00
다인건설, 하도급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30억 부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강제로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2021-04-04 12:00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공정위 행정예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2021-04-02 10:00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2021-04-01 10:30
애플코리아, 공정위 조사 방해…과태료 3억 부과·검찰고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두 차례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소속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2021-03-31 12:00
공익법인·물류·SI 내부거래도 연 1회 공시…공정위 행정예고[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는 공익법인·물류·시스템통합(SI) 업종 계열사와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2021-03-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