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아파트 입주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예정... 2020-12-15 12:00

미국 FTC, 아마존·페이스북 등 "사용자정보 수집·사용법 공개"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9개 테크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14일(현지... 2020-12-15 08:23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 1년 이상…공정위, 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2020-12-14 12:0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수 666만명…선수금 6조 넘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66만명에 달하고 선수금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0년 ... 2020-12-14 10:00

GS건설, 하도급대금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4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 2020-12-13 12:00

"EU, '빅테크' 인터넷 관리 책임 부과...최고 연매출 6% 벌금"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에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 2020-12-10 15:10

지난해 리콜 14% 늘어난 2523건…의약품 36.3% 급증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업자가 수거하는 '리콜' 조치가 지난해 총 25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 리콜은 전년대비 36.3%나 급증해 주요 품목... 2020-12-10 12:00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츠앱 분할 위기…미국 FTC-주검찰 반독점 제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정거래 당국과 주(州) 검찰들이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페이스북(Facebook, 나스닥: FB)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 2020-12-10 08:51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 2020-12-09 18:59

미래에셋·삼천리·DB그룹, 이사등재 회피 '꼼수'…'식물이사회' 여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 이사 등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2020-12-09 12:00

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중소기업에 수수료 폭리…쿠팡·롯데마트, 수수료 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여전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는 1년새 수수료를 더 인상한 ... 2020-12-08 12:00

CJ대한통운·한진 등 12개사, aT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54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화물운송 사업자 12개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간 담합을 하다가 공정당국에 덜... 2020-12-06 12:00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 2020-12-03 17:23

공정위, 소비자의날 기념식 개최…82명 포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총 8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12-03 15:36

현대일렉트릭·한화에어로, 기술자료요구 절차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 2020-12-03 12:00

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 2020-12-02 12:00

미 법학 교수 "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취소 승소, 타 계약 판례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놓고 중국 안방보험과 상대로 한 법적싸움에서 1심 승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다른 거래에 대한 법적 ... 2020-12-01 15:55

하도급갑질 2년 이상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을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반면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 2020-12-01 12: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화두는 디지털플랫폼·기업결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비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30일 밝혔... 2020-11-30 10:00

대우조선해양,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153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업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 2020-11-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