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 2022-12-18 12:00

최승재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필요...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요구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2022-12-16 11:25

[세종시에서] '14년 숙원과제' 납품단가연동제…중기부, 전방위 설득으로 성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분만큼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주무장관인 이... 2022-12-12 10:24

"중소벤처 숙원과제"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대금)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2-12-08 17:47

법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DL 7억대 과징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 2022-12-01 06:30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허위로 인가받은 업체들 수사 의뢰 검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2022-11-16 11: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곧 심의 진행…플랫폼 독과점 엄정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남용행위)조사를 마치고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2022-11-14 15:47

검찰, 2000억대 철도 침목 입찰 담합 태명실업 회장 등 전원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기업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2022-11-11 14:30

한국타이어, 4년간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80억·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타이어가 약 4년 간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 2022-11-08 12:00

與, '레고랜드' 경제안정특위 가동...류성걸 "한은·기재부·금융위에 안정화 당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 2022-11-07 12:47

[국감] 유동수 "수은 '히든챔피언'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제재 받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9... 2022-10-19 09:14

[국감] 홍석준 "10년전 규제 묶여있는 방송광고, 개혁 절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5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MBC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 2022-10-14 15:13

[국감] 공영홈쇼핑, 가짜 참기름 적발에도 10개월동안 환불은 20% 불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10개월가량 미온적으로 대처해 아직까지 환불 고객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2022-10-13 11:56

[단독] 쿠팡, 분쟁조정액 38억 입점업체에 '미지급'...공정거래 조정 신청 '1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내 선두 온라인플랫폼 업체인 '쿠팡'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액 48억원 중 38억원이 입점업체에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2022-10-07 07:00

[기자수첩] 갈라파고스에 갇힌 공정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산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2022-09-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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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보호 위해 규제 틀은 지켜야"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자유시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12seongu@newspi... 2022-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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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한홍 의원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민간기업 선봉장 돼야"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자유시장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12seongu@newspim.com... 2022-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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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병복 대표 "현 정부 규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자유시장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12seongu@newspim.c... 2022-09-27 16:08

공정거래조정원, 26일부터 대리점 종합지원 업무 시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5~6개월... 2022-09-25 12:00

공정위원장 첫 현장 행보는 플랫폼 자율규제 측면 지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플랫폼 업계와의 만남을 택하면서... 2022-09-2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