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과태료서 징역·벌금으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반을 다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
2026-03-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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