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기후부,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첫 인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이행을 공식 인정하고,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 2025-10-29 17:27

[2025 국감] "21조 퍼붓고 폐업 100만"…중기부 '포퓰리즘 지원'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성·현금성 지원이 반복되... 2025-10-29 17:04

[2025 국감] 野 진종오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관리 부실과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 2025-10-29 16:52

[2025 국감]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 '취지 훼손' 지적…한성숙 "내년부터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본래 목적이던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된 업종에서의 ... 2025-10-29 16:39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데이터센터 규제 해소, 관계장관회의 통해 범부처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과... 2025-10-29 16:38

[2025 국감] 최휘영 장관 "오심 판정 책임지는 K리그 체계 구축하겠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프로축구 K리그에서 잇따라 발생한 오심 논란과 관련해, "심판이 자신의 판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 2025-10-29 16:18

[2025 국감] 개인정보 유출 기업 '아기유니콘' 선정…"중기부, 리스크 관리 실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을 '수익 성장형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체... 2025-10-29 15:59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135만 가구보다 더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135만 가구 이외의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9일 국... 2025-10-29 15:47

[2025 국감]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 4년새 70% 인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이 4년새 7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2025-10-29 15:40

[2025 국감] 소상공인 빚 탕감 '공정성' 논란…"성실 상환자 박탈감 외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정책이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보다 연체자나 ... 2025-10-29 15:39

[2025 국감] 부동산 규제 만들더니…고위 경제관료 85% '토허제' 아파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부동산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아파트를 가진 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10-29 15:27

[2025 국감] 중기부 2차관 두 달째 공석…한성숙 "인사권자 권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자리가 두 달째 비어있는 가운데, 장관이 제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2025-10-29 15:03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부처 내 주택공급 조직 확대...명운 걸고 최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조직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9일... 2025-10-29 14:48

국민의힘 "김현지 증인채택 불발…與, 정권 하수인 역할 자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2025-10-29 14:35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암기력 묻는 질문 말라...구체적 수치는 몰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와 전세 매물 변동 추이에 대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고... 2025-10-29 14:16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주민간담회 통해 현실적 정책 반영 노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9일 국회에... 2025-10-29 14:12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기본법 사실조사권 유예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29 14:05

[2025 국감] 軍 도움·배려병사, 7개 여단 규모인 1만7000여 명 달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관심병사' 명칭이 폐지되고,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되고 있는 부적응 장병이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넘고, 올해 9월 기준 현재에도 ... 2025-10-29 13:40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세제 개편은 기재부 중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시기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29일 국회에서... 2025-10-29 12:13

[2025 국감] 전기차 보조금 반환 3년간 6배 급증…김위상 "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차 보조금 반환이 최근 3년간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 2025-10-29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