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트럼프 상호관세 '급제동'…더 독한 품목관세 온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급제동이 걸렸다.우리 정부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전망... 2026-02-21 08:51

[정책의속살] 해사법원 부산 vs 인천 '나눠먹기'…기대효과도 '반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운·조선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해양수산부와 해양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해사법원이 ... 2026-02-13 10:43

[정책의속살] 美, 비관세장벽 압박…지킬수록 많이 내주는 '양날의 칼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의 '비관세장벽'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농산물 검역과 플랫폼 규제 등 쟁점을 놓고 한미 양국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정부 안팎에... 2026-02-10 16:52

[정책의속살] 해외자원개발 손발 묶어놓고 '희토류 전쟁' 뛰라는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희토류 핵심광물 지정 대상을 현행 7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 2026-02-05 17:33

[정책의속살] 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 관세협의 빈손? vs 전략적 버티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잇따른 방미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빈손' 논란이 일고 있다.하지만 상대방이 ... 2026-02-04 15:46

[정책의속살] 트럼프의 성동격서…관세 때리고 5~6개 투자 프로젝트 '압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9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튿날 추가 협의를 기약했지만 난기류가 포착된다.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세... 2026-01-30 17:17

[정책의속살] 신규원전 외면하던 李정부 급선회…AI 전력난·국민 여론에 '백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이재명정부가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입장을 바꿨다.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신규원전(2기) 건... 2026-01-26 21:53

[정책의속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실제 투자는 '반토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360.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은 179.5억달러를 기록... 2026-01-07 12:00

[정책의속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산 200억 남아…기후부, 불용될까 노심초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가전제품 구매액의 10%나 환급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부진할까.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예... 2025-12-31 06:00

[정책의속살] '10살' 됐지만 자라지 않는 한중FTA…정부의 2가지 고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겨우 '10살'이지만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 반면 체지방은 부쩍 늘어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발효 10주년'을 맞... 2025-12-29 17:04

[정책의속살] 장관 없는 해수부, 부산시대 1주 앞으로…북극항로 화주 선정 '숙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23일 역사적인 '부산청사' 시대가 열린다.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전재수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선장 없는 항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2025-12-15 16:19

[정책의속살] '에너지' 품은 기후부 예산 37% 급증…산업부 18% 급감 '엇갈린 희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에너지' 업무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예산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에너지 예산 3.5조원을 넘겨받은 기후부는 내년도 ... 2025-12-08 16:57

[정책의속살] 중국에 주도권 빼앗긴 K-배터리…반격카드 통할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지난해 시장점유율이 19%에 그치면서 20%선이 무너졌다. 이차전지 수... 2025-11-28 17:06

[정책의속살] 전기차 '100만대 시대' 성큼…국산 비중은 '내리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지난 5월 월간기준 친환경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내연... 2025-11-18 16:02

[정책의속살]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속도전…10월 수출분도 혜택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대미투자협력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달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만 11월... 2025-11-17 15:18

[정책의속살] 울산화력 붕괴사고 후폭풍…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해체 '올스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때아닌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 해제작업이 전면 중지됐다.앞으로 사고 수습이 완료되기까지 짧지 ... 2025-11-07 16:44

[정책의속살] 한미 관세협상 해석 또 '따로국밥'…합의안 즉시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대체로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특히 정부... 2025-11-03 16:57

[정책의속살] 한미 관세협상 큰틀 합의 '초읽기'…투자방식·수익배분 리스크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협상팀이 긴급 방미에 나서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달 말 경주에서 개... 2025-10-22 17:33

[정책의속살] 美 무리한 요구에 관세협상 난항…목 마르다고 바닷물 마실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던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2라운드'를 맞고 있다.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수익의 50%, 투자금 회... 2025-09-15 16:51

[정책의속살] 또 빗나간 전력수요 전망…구름에게 물어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여름 전력당국의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또 빗나갔다.8월 둘째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이미 전력피크가 지... 2025-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