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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범죄신고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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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후 신분노출 우려해 신고건수 감소
-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 정비유도할 것”



보험범죄에 대응한 보험업계의 신고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노출을 우려, 보험범죄 제보를 기피하면서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대신 포상금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39개 보험사중 26개사(생보 15개, 손보 11개)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15개사는 자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24개사는 자체 기준이 없거나 협회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개사만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제보 접수가 가능했고, 접수현황 미관리, 안내내용 오류, 홈페이지 업데이트 부실, 제보절차 불편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를 신고하고 싶어도 전화상담후 신분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범죄는 총 165건으로 전년도 보다 7건(4.1%)이 감소했다.

보험범죄 접수는 전화 103건, 인터넷 48건, 방문 2건, 기타 12건으로 전화, 인터넷 제보가 전체의 91.5% 차지했다.

전화 제보가 전년도 대비 9건(8.0%) 감소한 반면, 인터넷 제보는 13건(37.1%) 증가했다.

실제 보험범죄로 처리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33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신고센터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신고센터 미설치 보험사에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설치 보험사는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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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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