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파주 봉일천 '빛의 수변광장' 현장방문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022년 도의원 선거 당시 조리읍 1번 공약으로 제시한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30일 밝혔다. 고 의원은 전날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2025년 추가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봉일천 친수공간이 주민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조명 부족과 이용 편의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성사업 현장 방문 모습. [사진=고준호 의원실] 2026.01.30 atbodo@newspim.com 고 의원은 산책로와 주요 동선에 따른 조명 설치 위치와 밝기, 이용 흐름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관계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산책로와 주요 구간에는 주광색 조명을 적용해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단순히 밝히는 수준을 넘어 조명을 활용한 테마형 경관 연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장 내 일부 유휴 공간을 보강해 전체 면적을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2024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으로 수변광장 조성과 화장실 설치가 이뤄지며 이곳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남아 있다"며 "주광색의 맑고 선명한 조명으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조리읍의 밤을 대표하는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 중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은 "산책하기 좋아졌지만 주차장이 없어 조금 아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향후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참석자들과 주차 문제 해결을 중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 의원은 "공간이 좋아질수록 찾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명 개선과 경관 테마 조성뿐 아니라 접근성과 주차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짜 생활형 친수공간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마무리 후 감성적인 '빛의 수변광장'으로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향후 활용 구상도 밝혔다. 고 의원은 "이곳을 사람들이 머무르고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변하지 않던 하천 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파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휴식 안전 인프라가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26-01-30 14:10

한국다선문인협회, 제10주년 기념식·신년하례식 연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한국다선예술인협회(이하 협회)는 2026년 제10주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 및 고양시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월14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 한국문인협회 수석이사장 이은집, 천등 이진호 박사, 을목 도창회 교수, 박재천 목사 등 원로 시인 및 소설가들이 참석한다.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신년 하례식 행사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다선문인협회] 2026.01.30 atbodo@newspim.com 협회는 매년 고양특례시 3000여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범적 우수공무원을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선정위원회에서 조사 및 추천을 받아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포상을하고 있다. 2026년도 고양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재원 고양시의회 부팀장과 오현지 고양시의회 주무관은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양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선문학의 운영위원으로 임명장을 받는 윤귀분 시인은 "어린시절 시창작에 대한 꿈을 이제 본격적인 전문성으로 다지겠다"며, "항상 열심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김승호 회장과 협회의 뜻과 의지에 부합하는 임원으로서 노력과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협회 김승호 회장은 "창립10주년을 맞는 한국다선예술인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한국다선문인협회, 산하 케이뉴스미디어그룹 등이 하나의 연합체로서 문학의 뿌리를 내린지 어느덧 10년 세월"이라며 "현실적 성취와 회원간의 돈독한 이해와 우애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 큰 힘이며 자랑거리"라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26-01-30 14:04

고양도시관리공사, 화재안전 컨설팅 실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컨설팅은 전날 동절기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을 대비하고 소각시설의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황 보고 회의. [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 2026.01.30 atbodo@newspim.com 일산소방서장을 비롯한 화재예방과 관계자들과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시설 운영현황 점검, 폐기물 저장조 등 주요 현장 점검, 제어실 모니터링 체계 확인, 출탕작업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 방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고양시 내 소각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다"며 "복잡한 설비 운영 체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폐기물 저장조 점검 모습. [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 2026.01.30 atbodo@newspim.com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산소방서도 지역 내 공공시설의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사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26-01-30 13:24

고양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가정방문 나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연일 지속되는 겨울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독거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체온증과 난방 취약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환 고양시장, 한파 대비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6.01.30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난방 상태, 수도관 동파 여부, 외풍 정도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겨울철 생활 속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나눴다. 이 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추위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파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앞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안전 살피기와 주요 시설물 제설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시장의 당부가 있었다. atbodo@newspim.com 26-01-30 12:29

전국 광역단체장 1월30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관영 전북지사 - 시군 방문(14:30 부안군청)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취임식(17:00 한국자유총연맹(서울))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 - 특별출연증서 전달식(09:40 여는마당)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14:00 대회의실) - 못난이김치 참여기업 간담회(15:00 여는마당)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10:00 광주교통공사) - 광주전남 통합 여수시 공청회(16:00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의정 보고(10:00 본회의장) - 곡성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4:00 곡성레져문화센터 동악아트홀) - 구례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섬진아트홀) ▲이장우 대전시장 - 갑천생태호수공원 현장방문(18:30 갑천생태호수공원) ▲최민호 세종시장 - 23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10:00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김태흠 충남지사 - 천안 AI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식(10:30 도청 상황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WBC 복지TV (09:20 의전실) -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 일자리 사업단 출범식 (10:00 1층 대강당) -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11:00 의전실) - 민생현장 방문 (14:00 수영팔도시장) - 접견-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16:30 의전실) ▲박완수 도지사 - 재청 ▲김두겸 시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개통식 (15:00 삼납읍 교동리 1704-4)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 (14:30 수원컨벤션센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도-'111퍼센트(주)' 투자협약식(10:00 백록홀) - 제주MOR미래로-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15:00 제주썬호텔) [전국종합=뉴스핌] 26-01-30 06:38

교육감협의회 "교육 본질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협의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제106회 총회'에서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06회 총회.[사진=협의회] 2026.01.29 nulcheon@newspim.com 협의회는 이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별도 신설 및 명문화 △교육 행정 안정성 전문성 유지 위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의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및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부교육감 최소 3명 이상 확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 포함 등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단순히 행정 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통합 특별법' 관련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29 21:09

민경선 전 사장 "기후·환경·먹거리, 시민 함께할 '전환' 과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고양시의 기후 환경 먹거리 정책을 두고 행정 중심의 선언적 목표에서 벗어나 시민 삶 속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 전 사장은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고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행정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고양시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고양시 정책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경선 전 사장(왼쪽 두번째)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 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2026.01.29 atbodo@newspim.com 민 전 사장은 행정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맹비판하며 "그동안 행정은 개발과 효율을 앞세워 자연과 시민의 삶을 후순위에 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와 환경 정책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며 "화려한 구호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실행하는 실천적 행정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고양시 행정의 구체적 허점을 꼬집었다. 박평수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대표는 "고양시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민 참여 구조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외부 설치 위주의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덕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과 기후 대응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고양시는 전략 부재와 예산 축소로 정책 연속성이 끊겼다"며 중간지원조직 해체를 지적했다. 우미란 전 두레생협 이사장은 "친환경 먹거리는 선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며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공공보장 체계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고양' 정책 토론회 모습. 2026.01.29 atbodo@newspim.com 민 전 사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한 뒤 장항습지, 산황산 골프장 논란, 도시농업 위축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거버넌스 구조 재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양의 주요 환경 현안은 행정 편의나 단기적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후 환경 먹거리 정책은 특정 부서 업무가 아니라 시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행정이 녹지 훼손의 주체였음을 통렬한 자기 성찰로 인정하며 단기적 편의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 로드맵 부재와 정책 연속성 단절 등 현장 비판에 공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한편 민 전 사장은 오는 2월 4일 문화 예술 분야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경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3선 도의원과 공사 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을 찾아 정책 전환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 26-01-29 16:57

전국 광역단체장 1월29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형 국방경제 보고회(11:00 별관 대회의실) - 2026년 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14:30 강원경제진흥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지사 - 공식일정 없음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임신 출산분야 저출생정책 현장방문(14:00 김천공공산후조리원,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이장우 대전시장 - 갑천생태호수공원 현장방문(13:30 갑천생태호수공원)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시범사업 실증 개시(15: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민호 세종시장 - 2026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15:40 책문화센터) - 2026년 상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16:3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북천안 IDC 투자협약(10:30 대회의실) - 4H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14:00 농업기술원 대강당) ▲강기정 광주시장 - 미래차 대전환 기업지원 통합설명회(14:00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공청회(15:30 장성문화예술회관) ▲김영록 전남지사 - 완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0:00 완도문화예술의전당) - 해남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3:30 해남문화예술회관) - 진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진도군청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진천군 순방(10:00 진천군 일원)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신한은행 업무 협약식 (10:00) ▲박형준 부산시장 - 접견-(사)해병대전우회 부산시연합회(10:20 의전실) - 우리동네ESG센터 6호점 개소식(14:00 우리동네ESG센터 강서점) - 제4차 기업 혁신성장 간담회(15:00 글로벌테크비즈센터) ▲박완수 도지사 - 민생현안 간담회(11:20 소회의실) ▲김두겸 시장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 '울산AI사업단' 발대식(15:00 종하이노베이션) ▲김동연 경기도지사 - 도정 혁신 우수부서 포상(15:00 집무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6년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10:30 노동자종합복지관) -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14:00 도의회) [전국종합=뉴스핌] 26-01-29 06:52

"광역화·민간투자, 동일 흐름"…고준호 의원, 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역소각장(700톤 규모) 추진 의혹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이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처리능력이 떨어진 낙하리 생활쓰레기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 시설은 탄현면 낙하리 산10의 2일대 약 4만8454㎡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하루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파주시 400톤 고양시 300톤) 또는 하루 400톤 처리 규모의 단독소각시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비는 약 3천200억 원(국비 1600억 원 포함)으로 추산된다. 파주시는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탄현면 낙하리를 최종 부지로 결정하고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서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와 올해 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6월 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화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부상했다. 2024년 12월 다수의 민간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소각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준호의원실] 2026.01.28 atbodo@newspim.com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가 무엇을 검토하고 누구와 논의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이 공백 자체가 우려의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포함 광역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다"면서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민간 업체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 원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식 변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민간투자 선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재정 부담 줄이기를 이유로 민간투자를 택하면 단기적으로 예산 부담은 줄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천과 세종 사례를 들면서 "이들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 결정 후 주민 행정소송으로 장기 갈등이 빚어졌으나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파주도 입지 고시 후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에 지금이 마지막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여부▲파주시의 공식 공문 회신 전문▲이후 협의 설계 검토 내역▲민간투자 방식 검토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 공개, 시민 소통을 통해 사업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며 시민은 정해진 결론을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에 광역화와 민간투자 과정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26-01-28 13:55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무원 정치개입, 주체 밝혀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인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관권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해당 탄원서의 실물을 확보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의원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넘어 행정 전반의 책임 구조와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주장한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 관련자료. [사진=경기도의회] 2026.01.28 atbodo@newspim.com 이번 논란의 발단은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의원은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권개입' 논란에 불이 붙었다. 고 의원이 확보한 탄원서에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를 해제해달라는 명확한 정치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탄원서의 작성부터 접수, 발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무원이 어떤 경로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누가 개입을 지시했는지, 외부 업체와의 유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조직적인 카르텔 구조 안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파주시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건립 논란을 예로 들며 파주시의 의사결정 방식이 폐쇄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단수 사태 당시 재난 판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이 포함된 광역소각장 계획 역시 공식 문서와 시민 대상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부터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일련의 사례들은 파주시 행정의 책임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거나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 실물 확보 발표로 인해 파주시 공무원들의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시의회와 지역 사회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tbodo@newspim.com 26-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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