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 매각이 재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자였던 산은금융지주의 참여가 배제됐고, 이 후 마땅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여기에다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도 국회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러는 사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매각 일정상 인수의향서(LOI) 접수 시한인 29일은 다가오고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 지분 95% 이상을 사야만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6.97% 외에 시장에서 공개매수 방식으로 나머지를 사들여야하는 것. 현재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10조 50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인수가격은 10조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당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일명 '조영택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 지분 95%를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을 상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시행령을 고치려는 금융위의 발목을 붙들어맨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 그리고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압박했다.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보고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시행령 개정은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다 가정해도 인수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KB금융 어윤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등이 거듭 불참 의사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효 경쟁을 자신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어떤 묘수가 있는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외국계은행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카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 진한 아쉬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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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