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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마트폰 산업 최대 걸림돌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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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노텔, 모토로라 등 대형 M&A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세계 M&A빅뱅에 참여하려고 해도 실탄(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20조원을 보유,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현금동원력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휴대폰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 20조원이면 세계 스마트폰업체가운데 애플정도만 제외하면 모두 M&A가 가능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논리를 더 들어보자. "정부에서 국내에 돈을 써서 고용창출해야한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구글이 했듯이 14조원을 해외업체 M&A에 쓴다면 일단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LCD, 가전 등 투자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분야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M&A가 어려우면 자체 소프트웨어부분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또 정부가 걸림돌이다. 스마트폰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은 한정돼있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집중돼있는데 만약 소프트웨어 인력채용을 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다'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이 소프트웨어, 즉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허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애플 컨소시엄이 노텔 특허권을 5조원에, 구글이 모토로라 휴대폰 부분을 14조원에 인수한 것은 글로벌 스마트폰 빅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격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정부 눈치보는데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하소연들을 업체의 핑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논리나 눈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된다. 상생도 좋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정치논리, 국내 산업 논리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상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한익재 정보과학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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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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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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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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