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중단 대신 억제책을 주문한 가운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고스란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여러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와 함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자료: 한국은행>

특히 새마을금고(31.0%), 신용협동조합(25.1%)이 가장 많이 늘었다. 상호저축은행(24.0%), 상호금융(10.8%)도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중단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9일 시중은행 부행장과 실무자들을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 대출받은 고객의 대출 상환을 유도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토록 요청했다. 즉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 대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적극 독려해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월별 가계 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6%'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금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월별로 대출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려 오히려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은행들은 일단 실수요자가 아닌 주식·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대출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상환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또 주식투자용 대출 등의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금 상환 독촉은 고스란히 제2금융권의 대출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기존 대출을 죌 경우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빚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 부실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출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가계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중단 사태라는 부작용과 제2금융의 가계대출 부실 우려 속에 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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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