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재해석] (中)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기사입력 : 2011년08월26일 11:49

최종수정 : 2011년09월06일 14:43

- 금융지주 고배당, 외국인 배만 불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에 급제동을 걸었다.

권 원장은 "배당할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고배당을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금융지주회사를 직접 압박했다.

금융지주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고배당보다는 자본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이면에는 서민에 대한 이자장사로 얻은 은행 수익의 상당부분이 고배당을 통해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배당을 통해 외국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에서)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이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 정책으로 외국인에게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이어지면서 국부유출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의 중심에는 과도한 이자마진, 서민들의 높은 이자부담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금융지주사 고배당 '당국 고민'

지난해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은 최고 46%에 이르는 등 일반 상장사 평균을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KB금융지주가 46.61%, 신한금융지주가 24.62%, 우리금융지주가 16.8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을 넘어섰다. 하나금융지주는 14.50%였다. 

이에 따른 배당금(보통주 기준, 중간배당 포함)은 모두 7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3556억원, 우리금융 2015억원, 하나금융 1465억원, KB금융 411억원 순이다.

특히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외국인 비중 22%)을 제외하면 신한금융이 61%, kb금융이 63%, 하나금융이 65% 등으로 외국인 지분 비중이 60%를 넘는다.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KB금융 등 주요 지주회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자사주 매각대금 1조8000억원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추정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순이익은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조35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으로 예상했고 외국인은 이 가운데 53%인 1조2455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배당을 문제 삼는 이유도 올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지주가 '배당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마음 먹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경고한 것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 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의 초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고배당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받는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요주주들이 금융지주사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배당에 있어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고배당을 두고 최근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윤대 회장은 금융당국의 고배당 지적에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지주사에 대한 배당 규제가 좀 더 풀어져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융지주사가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예·적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은행이 얻는 이자 수익)을 통한 막대한 수익으로 배당을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는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대마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KB금융의 경우 비은행부문의 기여도가 8%에 불과하고 신한금융의 경우 상반기 중 은행부문의 그룹이익기여도가 69%로 증가했다.

은행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장사를 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으로 그 이익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순환구조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부분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서민은 울고 있는데 국민들의 돈으로 장사하는 은행들과 주요주주인 외국인은 웃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로 막대한 이자부담에 신음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작 외국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고배당으로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고민해왔고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에 적절한 배당성향을 유지시키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