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유소도 내려라"..카드수수료 불만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음식점 이어 주유소도 수수료 인하 궐기대회

[뉴스핌=김홍군ㆍ손희정 기자]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음식점 업주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현재 1.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로 0.5%포인트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주유소 업계는 마진이 리터당 100원 정도인 상황에서 30원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체 기름값의 절반 가량의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주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체 주유소의 70%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정부에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철회 및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번 궐기대회에 전국 1500여개 주유소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약 3만여명의 음식점 업주들이 참석해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줬다.

성남에서 음식업을 하는 김성례(64)씨는 "우리 같이 쪼그만한 가게 하나 열고 음식장사해서 남는 거 몇 푼 안된다"며 "카드수수료율 내려달라고 오늘 왔다"고 말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외식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카드수수료를 골프장, 호텔, 외식업체, 대형마트 등과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조그마한 음식점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음식업종사자들의 요구대로 카드 수수료율을 1.5%p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나서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카드업계가 기존에 밝힌 인하폭을 확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과 현대, KB국민, 삼성 등 대형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45%p 낮춰 대형마트 수준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에 대한 입장변화도 주목된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주유소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인하에 난색을 표해 왔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주식투자 3개월만에 강남 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