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3일 <한국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 부실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새로운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당국에게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며 "따라서 정권이 바꾼 뒤가 아니라 반드시 이 정권 내에서 진실을 밝혀여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서는 또 "금융기관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3년 한국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된 론스타 펀드는 그동안 주가조작행위와 막대한 고액배당을 통해 국내금융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주가조작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시가를 훨씬 넘는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부유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부실한 조사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대주주 적격성 상실 이후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과 하나금융과의 지분인수계약체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부적절한 투기자본의 유입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정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로는 △론스타펀드의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인수 당시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이후 최근까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대응 문제 △최근 론스타펀드에 내려진 지분매각명령의 적법성 관련 의혹 △론스타펀드 및 관련자 등의 국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대책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펀드 간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과정의 각종 의혹 △기타 론스타펀드와 관련한 각종 의혹 및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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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