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2012년 새해에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자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세제 지원 방안이 속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 국가의 환율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등 환율전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2대 중심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로 불리는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 올해 국제무역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의 이 같은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지만, 유로존 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국면에서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 미국,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촉구, 갈등 재연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대해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상원은 '위안화 환율조작법'으로 불리는 '2011년 화폐환율감독 개혁방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나라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중국 측의 반발 역시 예상대로 만만치 않게 강경한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최근 5년간 위안화의 가치가 30%나 평가 절상됐다"고 반박하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양국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대(對) 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의회는 위안화의 추가적인 평가 절상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대하는 데 힘을 쏟으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재선을 위해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규칙을 지키라“(Play by the rules)고 촉구하며, 위안화 환율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의 게리 로케 중국대사 역시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등 경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과 무역마찰은 중국 정부의 무역왜곡 조치들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바 있다.
◆ 중국, 위안화 가치 적정 주장, 美에 보복관세 맞대응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를 빌미로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등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으며,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외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 역시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나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중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이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 산업 구조조정의 진행 등으로 불안한 중국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자국 내 법 제정 수단을 사용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위안화 환율 탓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배기량 2.5L 이상의 미국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2년간 최고 21.5%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동시에 물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산 수입 닭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각각 4%, 50%에서 30%, 10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중국 먼저 웃었다? 美 법원서 먼저 승소 주목
이런 가운데 위안화 환율 조작과 그에 대한 보복관세 등 여러 문제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본토에서 먼저 웃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8년 미국이 중국산 비(非)도로용 타이어에 내린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해, 2010년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지금까지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태를 보이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중국 등 시장경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다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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