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G20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 섹터 포럼 중  ‘자본이동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자본이동 안정을 위한 글로벌 지배체계 구축을 위해 G20과 IMF의 리더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 역내 경제·금융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ADB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신흥국은 자본유입경로, 리스크 유형, 파급경로와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각국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총재는 "우회거래 방지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 시행,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다규제 방지, 거시경제정책과의 상호보완적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동의 금융·실물연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히 설계된 조기경보지수, 스트레스지수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탐지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보수집 경로다양화, 범위확대 등을 통해 정책당국의 정보갭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시스템, 규제정책, 시장구조 개선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바젤Ⅲ 등 금융규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간 연계성이 커지면서 자본이동이 국지적 위기의 글로벌 위기로의 전이경로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국경간 전이효과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양호한 기초경제여건과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춘 선진 신흥시장국일수록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선진 신흥국의 경우 금융안정기에는 선진화된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유입이 집중되지만, 금융불안기에는 신흥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자본이 급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에 따라 국제자본이동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 신흥국도 무고한 피해국가가 되는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국의 경우 자본이동 충격이 금융 중개기능을 매개로 증폭돼 실물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금융·실물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물경제와 무관한 순수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이동과 실물부문과의 연관성이 낮아지는  실물‧금융간 부조화 현상이 진전되고 이는 환율의 기초여건 이탈 및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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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