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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 대세인가, 야합인가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00:23

최종수정 : 2012년04월27일 00:23

- 박지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에 민주통합당 거센 후폭풍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출마선언으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 구상이 드러나면서 당내 후푹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최고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계파별 통합을 통한 '총력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원내대표 출마자와 당권 후보자, 대선 후보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실 야합'과 같은 구태정치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비판의 일성은 박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터져나왔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한길 당선자는 26일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패권적 발상에서 비롯한 단합으로 당권을 몇몇이 나눠가지고자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근사한 말들로 포장한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는 박 최고위원은 물론, 박 최고위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제안한 이해찬 당선자와 이 과정에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당선자가 함께 있었다. 김 당선자가 작심하고 비판에 나선 셈이다.

박지원 의원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전병헌 의원도 '담합'과 ' 야합'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은 정권교체를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라고 설명됐지만, 그 본질은 담합"(이낙연 의원)이라거나 "원내대표 선거가 당권을 염두에 둔 특정 인물의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병헌 의원)고 지적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손학규 상임고문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손 고문 측 관계자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날 오후 긴급모임을 가진 진보개혁모임(당내 개혁파 의원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다"며 "원내대표로서 사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모아지는 결론과 결과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들의 합의로 정치가 다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당내 반발에 대해 이해찬 당선자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판은 자유지만 친노냐 호남이냐 이것을 극복하고 총력체제로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당선자가) 고민한 것"이라며 "대의와 명분이 있으면 대세를 형성하는 것인데 대의와 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율 교수 "민주당에 민주성 더 가미해야"

당밖의 평가도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 구상에 비판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노의 특징은 일단은 호남을 배척하는 데 있었는데 그러면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측면에서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대표성이 없는 친노와 비노 간의 결탁이라는 의미는 줄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의미는 주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이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이 당선자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안배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민주당이 잘 돌아간다고 보지 않는다. 지극히 비민주적인 것으로 좀더 민주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과 돌아가는 게 차별성이 없다. 친노가 이번 선거에서 반성하고 책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열구조는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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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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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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