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가 소송의 숨은 진실..형제들 차명주식 터질까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2:47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손복남(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 이창희(고(故) 이병철 차남)도 차명주식을 받았고, 이숙희 남편은 당시 삼성경영에 직접 관여했습니다."(이건희 삼성 회장 측 변호인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숙희씨 등의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 중 언급된 내용이다.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고인 이맹희·이숙희씨 등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존재와 이에 대한 상속을 모를 수가 없다는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런 주장은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세한그룹 회장이 각각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인 '제척기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변론이 끝나고 곳곳에서 이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려는 움직임은 분주했다.

그럼 이들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사실 손복남 고문과 이창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행방을 쫒기는 사실 쉽지 않다. 법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인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도 "어떤 근거로 그러냐"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이 사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삼성의 오너 일가 재산 관리 방식을 놓고 볼때, 공식화된 문서나 지분이동의 현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재계에서는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본다. 손복남 고문의 경우에는 이병철 창업주 생전에 증여 형태로 안국화재의 차명주식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맹희씨 역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큰틀의 상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삼성과 CJ 등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는 1976년 부친인 손영기 안국화재 사장이 별세하자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안국화재의 지분을 증여했다고 한다. 이후 손복남 고문이 안국화재 개인 최대주주가 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차명주식도 함께 넘어갔으리라는 관측이 따라 붙는다.

안국화재는 손영기씨가 설립한 회사로 1958년 삼성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사실상 손 사장 일가가 경영을 도맡아왔다. 1994년 CJ그룹의 분리 당시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의 최대주주였다.

다만, 안국화재가 삼성그룹 계열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1993년 삼성-CJ그룹 분리 당시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의 지분 11.3%를 손복남 고문에게 넘겼고,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 지분 12.8%를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넘겼다.

당연히 이때 지분 거래는 모두 실명이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이 다시 삼성그룹에 건너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거래된 주식은 모두 실명 주식으로 차명 주식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분이 손복남 고문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증여됐다면 지난 2009년 적법한 세금을 내고 실명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할되던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순차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현 회장은 약 17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전주제지의 차명주식 행방은 한층 더 묘연하다. 이미 상속 당사자로 지목된 이창희 전 회장이 1991년 별세했기 때문에 이 차명 주식이 자녀 등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만 할 수 있는 정도다.

현재 한솔제지의 주요 주주로는 이건희 회장의 큰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3.51%, 남편인 조운해 고려병원 명예이사장이 0.07%, 아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3.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창희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민사법정을 지켜보며 재계 관계자들이 폭로전 양상에 우려는 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향후 이 사안들이 취합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만약 차명주식의 존재가 발견된다면 이를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얼마의 차명주식이 증여·상속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삼성특검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삼성가 형제들의 차명주식 폭로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카드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건희 회장을 ‘참칭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와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차명주식의 상속 여부는 결국 법리공방 외적인 측면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재판 외적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여론전을 우호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배경이 엿보인다.

실제 이맹희·이숙희씨의 소송대리인 화우도 이같은 측면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화우 측은 2차 변론 당시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은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 "삼성특검이 수차례 압수수색으로도 찾아내지 못한 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가 증거로 제출됐다" 등의 감정적인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어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청구를 통한 비공개 자료 열람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대방 상처내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 총수 특성상 법리공방 외의 폭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