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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는 위험” 은행, '무심사 대출거부'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12년07월04일 15:07

- 은행들, 잠재적 위험 계층 차단 나서

- 신용평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 현황 파악, 현장서 즉시 불가 통보
- 은행들, 가계부채관리 나서면서 잠재적 위험 계층 차단하기 나서
- 서민금융 망가지자 금감원장, 부행장들 만나 “재정투입 고려”

 
[뉴스핌 = 한기진 기자] # 김성환(가명, 40세) 씨는 최근 은행 영업점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현장에서 거부되는 경험을 했다. 보통은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이 하루나 이틀 심사한 후에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몇 분 도 안돼 알려주자 매우 놀랐다. 창구직원은 “다중 채무자 중 고위험군에 분류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불가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군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 없이 자동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팝업 창이 떠 ‘주의’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신상정보만 입력해도 신용등급,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와 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고위험 다중채무자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대출 신청금액이나 용도 등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즉시 “대출이 어렵다”고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은 대출 금액이나 금리를 조정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봉의 두 배가 넘는 대출에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고위험군이고, 소호(개인사업자)까지 위험에 빠지면서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120만명이던 다중채무자가 올해 4월 말에는 182만명으로 62만명(51%)이나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말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15%로 2010년 말(2.41%)에 비해 1.7배나 뛰었다. 이는 4월 말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89%) 대비 4.7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다중채무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민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사각지대가 생긴 탓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금리 10% 이상의 대출상품을 만들도록 권유했고, 최악에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망가져 금융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니 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팔고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부행장들이 “고금리대출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평판 위험이 있어 곤란하다”고 반응하자 권 원장은 “은행이 나서줘야 하고 커버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국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들을 담당할 기구의 설치에 대해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위기가 현실화되면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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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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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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