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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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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정훈·국토위 주승용·기재위 강길부…법사위엔 박영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앞으로 2년간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완료했다. 국회 개원이 법정개원일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일하게 두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경선을 실시해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직을 인선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첫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쳐 19대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대선 눈앞…'노른자' 상임위 눈길

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공방과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맡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율사 출신이 담당해왔지만 18대에서 ‘대여 공격수’로 불리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온 박 의원이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금융권과 공정거래위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정무위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넘어간 국토해양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지역개발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노른자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신청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낙점됐다.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정책 등을 법제화하게 된다. 

재정·경제 정책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활약하게 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향후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문방위원장직에 한 의원이 내정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18대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 발언록을 입수, 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 행안위 김태환·국방위 유승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정보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으로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윤석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이군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한 국방위원장은 6일 의총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3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경제학박사 출신의 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담당했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으로는 당 여성위원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낙점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엔 최규성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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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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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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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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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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