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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잠룡들, '결선투표·모바일투표' 놓고 경선룰 갈등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12년07월13일 17:10

- 文(현상유지) vs 孫·金(결선투표 도입) vs丁(국민검증단도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룰을 놓고 유력 대선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선룰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후보 간 전략적 이해에 따라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상임고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당 경선기획단의 잠정안에 동의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결선투표제보다는 '국민검증단'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리·이중투표 등의 우려로 낳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선 대체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 결선투표제 도입…文(반대), 孫·金(찬성), 丁(미온)

13일 손 고문측 조정식 의원 등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투표는 과반수 지지 확보로 후보 대표성이 확보되고 본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 관심 증대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수 후보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데 비용이나 실무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후보가 많아 어떤 후보도 50% 넘을 수 없다"며 "대표성 보장 측면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대변인 전현희 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승리의 동력인 당원 뜻을 모으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문 고문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1차 투표에서 문 고문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2차 결선투표에서 '비문'(非文) 후보 간 연대 등의 전략을 통해 문 고문과 한판승부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상 유지를 바라는 문 고문측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김경수 공보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경선룰이 되면 당에서 정해주는 룰에 따르겠다"면서도 "당에서 현실성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마뜩찮은 입장을 시사했다.

당 경선위도 현재 결선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30일간 시행한 후 국민을 상대로 결선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력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 등 대체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날 개헌 제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와 관련, "취지는 좋지만 비용과 시간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온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민주당 경선은 첫째는 검증이고 둘째는 흥행"이라며 "국민검증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당내 유력 대권 주자, 왼쪽부터 문재인 상임고문,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 모바일 투표 입장과 후보간 연대 가능성은?

모바일투표에 대해선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다만, 문 고문보다는 손 고문, 김 전 지사, 정 고문이 휠씬 개선 요구의 강도가 거세다. 완전국민경선제 모양을 띄게 될 모바일 경선이 사실상 문 고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탓이다.

손 고문측 조정식 의원은 "현재 경선기획단의 모바일투표안은 직접·비밀·평등 투표에 위배되고 핸드폰 기기와 친숙한 세대나 그룹의 정치적 특성이 과대대표될 수 있다"며 "대리·공개투표 등의 문제로 우리 당 대선 후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측 전현희 대변인도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당심을 반영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모바일 투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고문도 "모바일경선은 입법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완전한 제도는 국민적 불신과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고문을 제외한 유력 후보 간의 연대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현재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머지 유력 주자간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민검증단 도입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결선투표제를 두고는 손 고문과 김 전 지사가 같은 입장이자만 정 고문은 다소 심드렁하다. 반면 정 고문이 주장하는 국민검증제에 대해선 손 고문과 김 전 지사가 다소 미온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결선투표제와 국민검증제를 세 후보가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이들 후보 중 한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국민검증제도까지 함께 주장하면 경선기획단에서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략적 사고에 대해선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대선 주자인 김영환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현재 경선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어서 대선 경선룰이 대선 주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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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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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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