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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재벌 총수] 줄잇는 경제인 증인 채택..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5:09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08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해보다 정치권의 재계 압박이 거센데다, 대기업집단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들의 국감 증인 채택도 다양한 사유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의 경제인 증인 채택을 두고 '정치적 계산'이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대부분 타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는 모양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화두가 있으니 부르겠지만, 기업 내부에 대한 경영간섭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4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기업집단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재계 오너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의 배경으로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동빈 회장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은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청라 베어즈베이스트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청라지구 지분을 헐값에 가져갔다는 의혹까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골프장 시행사인 ㈜KNYCO와 ㈜청라투자개발은 지난 7월 롯데건설 등 대기업 3곳을 배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호 SK C&C 부사장과 최상규 LG전자 부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부회장과 안건희 이노션 대표이사,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윤용로 외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은 오는 8일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이흥전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을,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 안랩 2대주주 원종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태안유류피해 대책특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백혈병 직업병 문제로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들 증인신청을 통해 삼성의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위원회도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추궁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의 이재용 사장,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 45명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MBC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화두에서 재벌개혁과 총수 비리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 아니겠냐"며 "경제인의 증인 채택은 국감이 진행되면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계는 국감에서의 경제인 증인 채택은 '정치적 계산'이 다분한 조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오너나 CEO를 출석시키면 경영의 누수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정국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인들이 불려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오너의 국감 증인 출석은 해당 그룹의 대외적 신인도 문제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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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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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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