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연말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대선후보 3인의 재벌개혁 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등 3인의 후보가 제시하는 재벌개혁 구상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해법을 내놓고 있다.
◆ 박근혜, 재벌개혁 핵심은 불공정 거래 근절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그동안 '불공정 거래 근절'에 재벌개혁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경제력 오·남용을 없애고 반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 확실한 법치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심대상은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선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다. 박 후보는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적 손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체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총제 부활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후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 문재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재벌개혁 핵심
문 후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해소하도록 했다.
출총제를 재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며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 안철수, 재벌개혁위원회 통해 기존 출자분 자발적 해소 유도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재벌개혁 구상과 비슷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반면,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강제 해소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재벌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계열분리명령 등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 측 경제정책 총괄역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몇 개 안 되는 재벌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일단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4%로 제한하는 반면 출총제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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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