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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좋은 선례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18

- 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현장 방문

[울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송전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 "이번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전해 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받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 전화통화도 가졌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1박 2일 일정의 울산·경남 지방 투어 일정의 첫 방문지로 울산 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차 공장 근처 송전탑 고공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이 지난 17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9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과 달리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천 국장과 함께 철답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 사무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안 후보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건강은 어떠냐.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테"라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 관심도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돼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 조심하고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통화를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약 6분 가량 천 사무장과 통화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농성현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로부터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법원의 판결을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 ▲현대차가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이들은 안 후보를 비롯한 각 대선후보에게 이같은 질의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는 송전탑 바로 밑에서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황인화 조합원, 강성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최병승 조합원,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측에서는 이영희 노동연대센터 상임위원이 동석했다.

지난 2010년에 동지를 살리기 위해 분신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황인화 조합원은 "현재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제(비정규직)가 달고 있다"면서 "똑같은 일하고 작업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10년 넘게 우리 탄압과 핍박, 납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태영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담당 부장은 경찰의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 체포를 거론하며 "10월 말, 11월 초에 다시 불법파견 교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담당 임원인 박 지회장이 체포돼 교섭을 할 수 없다. 교섭이 원만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박 지회장을 석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안 후보에게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들의 말을 들은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도 2년이 됐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데 법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에도 어떤 분야에 대한 판결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이 난다면 다른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본다"며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언론, 국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후 농성현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농성현장을 방문하러 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천호선 최고위원을 만났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말했고 안 후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노 대표도 "잘 오셨다. 수고 많으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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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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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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