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핌=이기석 기자] 2012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게 됐다. 지난 11월말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들은 전국 각지 유세현장을 누비며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 맞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제시된 정책공약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준비된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에 제시하고 검증을 받는 선거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공약집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말만 요란하다는 평가이다. 또 TV를 통한 방송연설은 40여 차례 이상 예고되고 있으나 TV 토론 등 실종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모두 정책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국정운영능력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고 이는 정책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검증받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와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지방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검증되지 않은 지역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혼란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당 모두 기존의 기조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우 성장을 위주로 하면서 현재 한국경제나 사회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경제규모 하에서 체질개선이나 변화를 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기본 생각 위에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적인 접근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후보는 한국 사회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건드리기보다는 병든 나무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공약규모가 작아진 반면, 문재인 후보는 체질개선을 내세우는 가운데 단일화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공약규모가 차원이 커진 상황이다.
◆ 새누리 박근혜 후보: 가계부채 등 민생 우선, 경제민주화 후퇴, MB단절 의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간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 가계부채 해소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 문상보육과 맞춤형 보육 ▲ 사교육비 절감 ▲ 주기별 복지 및 4대 중증환자 국가책임 등이 핵심공약 우선순위 1~4위 등 상단에 올렸다.
이어 ▲ 일자리창출 ▲ 고용불안 완화 ▲ 고용복지 확충 ▲ 국민안전 ▲ 경제민주화 ▲ 지역균형 발전 및 탕평인사 등이 5~10위권의 순위에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약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일자리와 고용문제가 10위권 중에서 중간 순위로 잡혔다.
전체적으로 지난 17대 이명박 후보가 제시했던 ▲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교육 두배, 사교육비 절반 ▲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실시 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성장을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이명박(MB) 정부가 7%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대운하와 비핵개방3000 공약은 배제됐다.
또 4월 총선거 이후 대선 초반 이슈 선점했던 경제민주화가 3순위에서 9순위로 밀린 가운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일자리창출이 뒤로 밀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최우선 공약으로 떠올랐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외되고 의료부문이 4순위로 부각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기존 새누리당의 보수적 기조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며 “큰 숲은 유지하면서 작은 부분을 고쳐나가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총장은 “박 후보의 경우 MB정부처럼 성장률 목표를 7%대처럼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검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며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 외에 고용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총장은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을 민생으로 치르려는 선거전략을 갖고 있고 MB정부와 단절을 강조하는 모습”이라며 “그렇지만 무상보육이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MB와도 유사한 것이고 4월 총선공약과 달라진 점도 반성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민주통합 문재인 후보: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체질개선 우선, 새정치 강조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 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서도 체질개선 등 잔가지보다는 펀더멘탈을 개선해야 하는 진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전통적인 민주당의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을 보면 ▲ 일자리 혁명 ▲ 복지국가 건설 ▲ 경제민주화 등 경제 및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1~3순위의 공약을 선별했다.
최대 이슈인 경제공약에 이어 ▲ 새로운 정치 ▲ 평화 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 국민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정치외교와 사회 및 교육 공약들이 4~7순위에 등장했다.
그리고 다시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지역 균형발전 ▲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 경제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 이전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8~10순위에 투영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규모보다 차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가 기존의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분을 고쳐나가는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 반해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고치자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안철수 후보쪽의 공약 중 좋은 것을 수용하고 정책연대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존 민주당이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일자리 혁명으로, 민생 경제는 복지국가 건설로, 검찰 및 정치개혁 문제는 새 정치로 포괄됐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문 후보의 정책공약은 단일화 과정에서 내용이 커진 측면이 강하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연대 과정에서 자원 등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외교전략 부재 및 지역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 착시 속 검증 무의미 우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 모두 외교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에 지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외교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쪽도 대북 문제로만 제한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를 이끌게 됐고 중국 역시 제5세대로 권력이 교체되고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이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외교안보적 질서재편에 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박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 후보 모두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만 가지고 대립할 뿐 남북통일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전략이나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이 2%대 수주으로 바닥을 기고 있고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해 낼 자기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지방 유세전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당 공약집에서는 제시하지 않던 지역개발공약이 터져나고 있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혔다.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산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인천의 아시안게임 전폭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앞으로 지역공약은 양 후보가 충청권이나 경남권 등 각축을 보이는 지역이나 선거전 후반으로 갈수록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이 난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배 총장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쪽 모두 남북문제에 국한할 뿐 대외전략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경우 외교전략을 밝히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아직은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어 유권자 설득을 위해 양후보측은 정밀한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다”며 “특히 지방 공약 남발 등 선거 막판까지 유권자 혼란을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