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국토해양부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로서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팔아도 은행대출을 갚고 나면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10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을 발표하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 악화 현상도 생기지 않았다"며 정부의 조기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은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우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다. 
 
박 후보가 내건 하우스푸어 대책을 살펴보면 핵심은 지분매각제에 있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가구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이는 금융업무 영역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독려해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주택분야 한 고위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대책을 지시하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국토부가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하우스푸어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하우스푸어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아울러 걱정 만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하우스푸어대책에 국토부가 관심이 적은 이유다.
 
실제 금감원의 지휘에 따라 은행권이 출시한 하우스푸어 상품은 신통찮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은행이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단 한명의 신청자도 받지 못했다. 신한은행의 '주택힐링 프로그램'도 91건의 신청에 약 115억원 어치만 팔리는데 그쳤다.
 
통계적으로도 하우스푸어는 심각하지 않다. 하우스푸어 비중은 소득 3분위(상위 40∼60%)와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에서 각각 14%와 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4.6%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많지만 지난 8월 기준 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다. 이는 2010년말의 0.8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느슨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12%에 달해서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의 단초가 됐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인 2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는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때문에 '시급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하우스푸어 리스크(위험)을 덜기 위해 당장 국토부가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국토부는 하우스푸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 촛점을 맞출 수 있을 뿐 하우스푸어 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