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3년 전망]② 주택시장 바닥 vs 침체 ‘팽팽’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2년12월28일 10:42

- 조세감면 등 부양책 늘면 회복가능...반대 의견도 많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해처럼 관망세가 지속될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회복을 전망하는 시각에선 대부분 ‘상저하고(上低下高)’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상반기엔 조세감면 공백기가 생겨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가격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하반기엔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시장으로 옮겨 타는 수요가 늘고 국내외 경기가 점차 살아나 자금여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 팀장은 “집값 약세의 불안심리가 팽배한 데다 가계부채, 실물경기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는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큰 폭의 가격 반등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멈추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주택가격이 소폭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10월) 2.5%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할 만한 정책이 없는 데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지방시장이 내년엔 하향세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가격변동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전국 부동산가격은 지방시장의 선방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 올랐고 수도권은 3.0% 하락했다. 반면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7%, 3.0%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주택거래를 유인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시장도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4만여 가구 늘어난 1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주택구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율은 내년 5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부양책이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아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회복세로 돌려세우기 위해선 정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비롯해 금융지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기존 부동산정책을 이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수요층의 기대심리를 한층 높여줘야 한다”며 “시장 사이클을 볼 때 지난 20008년 이후 5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인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한 KB부동산시세를 살펴봐도 주택가격이 매년 평균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실수요 입장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