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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진단 ①] 버냉키의 위험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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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회색지대', 재정·통화정책 여력 있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절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화정책에 실업률 목표를 도입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와우(Wow!)'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 미동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사와 교과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버냉키의 행동주의와 개입주의가 영감을 자극하는 것을 맞지만 그만큼 "매우 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버냉키의 실험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려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고공실업률에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국면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현재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가 된 스티븐 로치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모기지담보부증권 시장이나 고용시장의 실업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유수한 거시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중앙은행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재정절벽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부채 위기 등 최대 위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 '파라노말' 시장은 피했지만

2012년 세계 금융시장은 '닥터둠'의 비관적인 예측은 비껴갔다.

연초에 미국 '채권왕' 빌 그로스는 '파라노말(paramormal)' 한 상황을 예상했다. 신용과 제로금리 위험에 처한 금융시장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찍어내기로 '리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과, 다른 한편 민간의 신뢰와 지급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디플레이션' 위험이 양봉(bimodal, 쌍봉)으로 자리잡는 "설명하기 힘든 파라노말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Wikipedia

위험은 종 모양의 확률분포를 띄면서 양 극단에 꼬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양 극단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팻 테일(fat tail)' 즉 꼬리가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못해 쌍봉낙타의 등처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양봉(쌍봉)' 분포다.

하지만 제로금리 여건과 신용 증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는 위기를 잘 버텼다. 유럽 위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우울한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해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균형에 머물고 있다.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충격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재정절벽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유로존에 이어 주요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성립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재정적자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새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유로존 위기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중심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당분간 지속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 기사에서 프랑스를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균형의 중요한 축인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급격한 유동성 유입과 무분별한 대출, 관료 부패 속에서 '내수 성장'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한 성장과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이 되레 위기의 한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바로 중동 '화약고'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은 그 자체로 2013년의 최대 정치적 위험 요소이면서, 이러한 중동발 유가 급등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2013년은 버냉키-드라기-아베·BOJ(정책실험)의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하마터면 '잘릴' 위험에 처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의 과감한 실험은 계속된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버냉키를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신중한 태도의 유럽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연준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격적인 완화정책 요구에 직면해 자산매입 규모를 늘렸다.

선진국 완화정책은 그 이면에 달러화와 유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자본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런 면에서 "통화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이미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중앙은행가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세계경제는 버냉키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한 일은 그의 막강한 장기 초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있고, 증권시장도 상당한 부양효과를 봤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의 효과를 보느냐에 있다.


◆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을 놓고 내기하는 정책이 공짜일리 없다.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충격이나 의도하지 않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연준의 위험한 줄타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 8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제 3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화폐화(monetize)'한 연준 덕분에 채권단은 안심하고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빠르게 돈을 찍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또다른 비용이다. 미국 경제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절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연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심판보면서 선수 역할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주체들은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윌 로저스는 항상 "내 돈에 이자가 붙느냐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금리 수익을 받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원금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금융시장의 가격찾기(결정) 기능과 자원의 배분 기능이 소멸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값비싼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준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신망이 사라질 위험 자체가 어찌보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라.

엘-에리언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연준이 어려운 결단으로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양심있는 정치인들이여 빨리 재정절벽 합의를 도출하고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버냉키 의장의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를 비는 것이 세계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다.


◆ '트와일라잇', 여명에서 새 빛으로

어쨌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모간스탠리는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장기 저상장 국면이 이어지는 일종의 '갈 곳이 불확실한 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밤으로 넘어가지 전의 어스름한 황혼이나 낮이 개시되기 전의 희끄무레한 새벽 시간을 뜻한다.

세계경제의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적인 임시 대응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험이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 도출이 요원한 모습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전쟁 위험이 부상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보호무역 정책의 증가 움직임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최근 종료되고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도발,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불안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에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기상이변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대재해 사태 등도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국면를 지속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개척하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부양하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운용 여력도 소진됐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행하게도 급격하게 둔화되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 잘 버텨준다면,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을 바라보는 황혼이 아니라 여명을 뚫고 밝은 새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좀 더 밝아진다고 해도 선진국 채무 위기가 다시 심화된다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화전쟁이 불거질 경우 각국 경제와 기업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적인 역량과 자체 위험요소를 구별해 내서 선제적인 정책 및 경영전략 대응을 준비할 일이다.

※출처: UN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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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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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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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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