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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해외채권] 기대치 낮춰라… 신중한 선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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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변수가 관건, 회사채 기대치 낮춰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내년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와 지역별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로 수익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시장이 재정과 통화, 규제 정책을 중심을 움직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상황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부 유럽의 위기 등 주요국 정치적 이벤트도 국채 시장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국채의 강세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등장하면서 증시로의 포지션 이동을 권하고도 있다.

내년에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는 적은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찾아 쏠림 현상이 발생한 뒤에 이익 실현에 따라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전개되는 이른바 채권시장의 '스카이폴(skyfall)' 전망을 제출하는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 그동안 활황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 역시 발행 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대안 투자처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 2013 시나리오별 미국채 수익률 전망, 출처:MS 전망 보고서>

◆ 국채시장, 산적한 정치 이벤트 중요 변수로 부상 

지난달 모간스탠리는 2013년 채권 시장은 주요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채권 시장의 주요 변수로 미국의 재정절벽과 일본의 추가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 유럽 채무위기의 전개과정이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치권이 정책에 미치는 입김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완화되고 정책 당국 역시 위험한 선택을 피하면서 내년 채권 수익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지만,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최소한 2014년까지 통화정책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은행의 부양기조 지속으로 단기물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일드커브는 약간 가팔라질(스티프닝)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에 대해 투자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비해 저조(underperform)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핵심 시장에서의 수익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모간스탠리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내년 1/4분기 1.84%까지 내려간 뒤 2/4분기 1.89%로 반등, 연말에는 2.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30년물은 1/4분기 3.05%에서 연말 3.4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독일 분트채를 비롯해 유럽 국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outperform) 수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독일 분트 10년물 금리가 1/4분기 1.42% 수준에서 2/4분기 1.52% 수준으로 오른 뒤 연말에는 1.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영국 길트채는 상반기 강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들어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국채는 이례적으로 매도 쪽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간스탠리 2013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전망 차트, 출처 MS 전망 보고서>

◆ 미국 재정절벽, 일본 양적완화 관심

시장은 우선 올해 말로 다가온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 400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대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 정계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설픈 미봉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매월 450억 달러 상당의 장기 국채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연준은 실업률이 6.5% 위쪽에서 유지되고 1~2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하이며 장기 물가상승 전망이 목표범위 이내로 억제되는 한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되면서  연준이 급하게 정책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부양정책 확대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자민당 당수가중앙은행에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을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의 대학 은사였던 하마다 고이치 전 예일대 교수는 BOJ가 더 공격적인 총재를 선임해도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완화 정책의 강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유럽의 상황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위기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채권보다는 주식? 채권 ETF는 여전히 인기 있을 듯

일각에서는 내년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낮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를린치(이하 BofA)는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채권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BofA의 마이클 허트넷 수석 전략가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채권"이라며 조만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질려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채권의 강세장이 더 지속되지 못할 시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런 변곡점이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9%~16% 범위인 반면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수익률은 2%~7% 수준, 주요국 국채는 -3%~-2%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ofA의 한스 미켈슨 금리 전략가는 내년은 수익률 하락과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해라면서 높은 등급의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내년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 채권은 내년 7%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고정 수익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전망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S&P캐피탈 IQ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전망은 미국 경제, 특히 재정절벽 합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계속 채권펀드 쪽에서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반 뮤추얼펀드에 비해 ETF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사채 시장, 기대치 낮춰라

주요 금리전략가들은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한 자릿수 대의 완만한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연구소인 슈왑 센터의 캐시 존스 금리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채권에 돈을 쏟아 부은 상태로,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모닝스타 회사채 수익률 지수는 최근 2.58%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등급 회사채로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채는 경기둔화 우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에릭 타카하라 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이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도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과 금융분야는 내년 시장 전반에 비해 뛰어난 상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LPL 파이낸셜의 안토니 발레리 전략가는 올해 강력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금융회사채가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물을 피하고 3년~5년 만기물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장기물이 주는 혜택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발레리 전략가는 또한 상장지수펀드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면서, 빠른 현금전환이 필요하거나 약달러에 베팅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아시아 채권시장, 동력 살아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발행에 나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3년에는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이치뱅크가 내년 이 시장의 채권 발행액이 1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HSBC는 1000억 달러를 겨우 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는 2012년에 비해서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간이 2013년 발행 전망치를 1250억 달러로 제시,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JP모간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조달 원천을 주로 은행 대출에서 채권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 채권시장의 발행 금리가 낮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의 진입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발행시장 정보 업체 딜로직(DeaLogic)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채권 발행액은 모두 1387억 달러로 급증, 2011년의 834억 달러나 2010년의 88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딜로직은 2013년에는 지역 발행채권 중 223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데,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의 재융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발행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선전했다. JP모간이 아시아 국가 및 기업 발행 채권 가격을 추적해 산출하는 아시아 신용지수는 올해 14% 오르면서 미국 유동채권지수의 상승률 9.9%를 앞질렀다. 유동채권지수는 투자 등급 미국 회사채를 추적하는 채권지수다.

아시아 기업들이 올해 채권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유럽 채무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기업들 대출에 열심이던 유럽계 은행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 속에 높은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발행 여건이 양호해진 것도 이 같은 추세에 기여했다.

ANZ은행의 아시아 자본시장 담당 헤드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버딘 애셋 매니지먼트의 채권펀드매니저 아담 맥카베는 "고객들에게 계속 아시아 쪽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국가 재정수지도 양호한 데다 통화와 재정정책도 유연하게 구사할 여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HSBC는 2013년의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15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750억 달러까지 성장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HSBC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아직 크게 반등할 조짐이 없기 대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높은 수익률에 이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의 큰 손들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배분을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 아시아 채권 발행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느려질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확장을 줄이게 되면 자금조달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모간스탠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수익채권의 부도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김사헌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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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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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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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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