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1월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 vs 쌍용차 국조 기싸움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11:29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11:29

- 소집시기 일러야 이달 셋째주 유력…2월까지 회기 자동 연장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합의처리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치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없으나 아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셋째주에나 개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예산안 합의를 마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외유 등으로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새누리당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공식 제의는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집 일정은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조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1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자동으로 2월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새누리 "정부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앞서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박근헤 당선인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정치 구현을 비롯,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니 국회는 쉴 수 없고, 1월에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당장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 25일부터 곧바로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 등 민생문제부터"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선과제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약속대로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대변인은 2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신년 덕담을 넘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위원선임 등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선 "쌍용차 국조 외에도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관련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 배분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에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수용해 대선결과에 실망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지난 12월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당내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 내년에는 빨리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직원 최강서 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빈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