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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 vs 쌍용차 국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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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시기 일러야 이달 셋째주 유력…2월까지 회기 자동 연장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합의처리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치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없으나 아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셋째주에나 개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예산안 합의를 마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외유 등으로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새누리당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공식 제의는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집 일정은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조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1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자동으로 2월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새누리 "정부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앞서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박근헤 당선인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정치 구현을 비롯,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니 국회는 쉴 수 없고, 1월에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당장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 25일부터 곧바로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 등 민생문제부터"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선과제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약속대로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대변인은 2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신년 덕담을 넘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위원선임 등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선 "쌍용차 국조 외에도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관련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 배분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에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수용해 대선결과에 실망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지난 12월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당내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 내년에는 빨리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직원 최강서 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빈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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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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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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