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朴 당선인이 대한상의서 재계에 던진 메시지는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7:59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2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기업의 '사회적 책무'보다는 '환경 개선'에 방점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면서 던진 메시지는 크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으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만남에서부터 뚜렷이 강조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대한상의에서의 메시지 방점은 '기업 환경 조성'에 다소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경련 회장단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경영이 위축되는가 하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직접적인 '규제 완화'라는 표현 대신 '규제 개혁'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를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규제완화라는 게 박 당선인측 설명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적인 메시지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놓인 것을 분석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이날 법인세 등 구체적인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서 친기업적인 발언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 상속세 규제를 두고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연장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전체적인 메시지의 균형을 잡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되 그 속에서 나온 기업 활동의 결과는 사회 전체로 골고루 분배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은 부처별 업무 보고 순서로 '중기청'을 1순위로 꼽은 것처럼 자신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방적인 기업 친화 이미지를 중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의 3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전경련 회장단 방문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는 말과 같은 궤적이다.

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메시지 기조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모두 발언의 끝부분에 네 줄 정도 말했다"면서 "전반적으로는 활기차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