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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 대통령, 여당에 공정방송대책 재량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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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고취정책회의…"현오석, 첫 경제수장으로 부적격"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 더 과감하게 공정방송 대책을 제시하라고 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방송장악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 그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방송과 ICT(방송통신기술) 융합은 둘 다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살려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제 남은 1%만 더하면 완성되는데 왜 여당의 무기력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여당은 방송의 방자도 말하기를 주저한다"며 "박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면 합의는 가능하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 의원도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협상을 이렇게 할 건가"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니 함께 결단하자. 주말을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면 경제부총리를 맡아야 하는 막강한 자리인데 청문회 결과를 보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며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정권이 바뀌면 철학이 바뀌는 무소신,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민생파탄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통해 새롭게 전환하는 시대정신을 받들 인물이 현 후보자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위장전입, 이중국적, 재개발투기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도 없고 재정대책도 없다"며 "이런 후보를 첫 경제수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주 부적격하다는 것이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당의 일관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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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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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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