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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사단 '정중동'… QE3 작동엔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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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그림자금융-선진국동시다발 얽혀

[뉴스핌=김사헌 기자]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5년간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3조 달러 자산 매입이라는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구사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내년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인데, 요즘 그가 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비록 연준 내에 자산매입 정책의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교착으로 인해 '시퀘스터'가 전개된 마당에 경제의 부양 효과를 더 불어넣지 못할 망정 지금 완화정책을 회수하고 나설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 스스로 자신이 단행한 최근 자산매입 규모 확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 정책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면 점차 정리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동의'하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준의 QE3 정책의 목표과 작동 방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양적완화정책, 그림자 금융 그리고 출구전략

웰스파고의 선임증권전략가인 스코트 렌은 "연준은 우리에게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QE정책의 주된 목표들 중 하나이고 이런 점에서는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16조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 시장에서 연준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은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준의 부양책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할 때 얘기한 것처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계좌를 열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돈을 찍는다. 물리적인 화폐를 발행해 유통시키는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상업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을 매입하거나 담보로 잡은 뒤 전산이체된다. 이로써 간단하게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위기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다.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흘러가야 하는데 은행이 지준으로 묶어놓고 있거나 안전자산에 뭍어두기 때문이다. 금리는 이미 제로 부근에 머물러 있고, 기업이나 개인들도 여윳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부채를 줄이거나 미래를 위해 축장한다.

연준의 완화정책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면, 불려놓은 대차대조표를 회수하는 일이 급해진다. 연준은 보유한 국채나 여타 자산을 손실을 보면서 시가에 매각하거나, 손실을 보기 싫을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 역RP를 통해 일부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준부리율을 충분히 높여서 은행들이 이 지준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평가가 분분하지만, '그림자금융'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캐피타래더스 어드바이저리그룹의 수석시장전략가인 세스 골든은 19일자 '시킹알파' 기고문을 통해 그림자금융이 양적완화정책과 얽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처럼 전통적인 실물경제에 필요한 돈을 공급 하지만,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받지 않는다. 머니마켓펀드와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구조화금융회사, 자산유동화기관이나 상품 등이 포함되며 미국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30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67조 달러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불어났다. 전체 금융시스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자산 규모는 주요 20개국과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0%가 넘는다.

세스 수석전략가는 그림자금융은 예금도 없고 금융시스템에서 화폐상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디레버리징이 강제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공개적인 시장 거래가 필요해져서 연준의 출구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림자금융이 꾸준히 디레버리징을 거친 것과 반대로 전통적인 금융은 꾸준히 부채와 예금을 늘려나가 '디플레이션 완충 기능'을 잠식하게 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세스는 '제로헤지'의 분석을 차용, 이러한 과정에서 연준이 전통 금융시스템에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는 3.9조 달러 정도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한계가 모두 사용되고 나면 더이상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신용창출은 주로 담보대출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물자산이 없는 이러한 신용창출은 항상 거품을 유발하거나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무너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연준의 양적완화는 불장난?

이런 연준의 문제점에 대해 월가의 유력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JP모간 체이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글래스먼은 지난 18일 마켓와치(MarketWatch)와 대담에서 "버냉키 의장과 자넷 옐런 부의장이 말한 대로 당분간 완화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최근 추가 양적완화(QE3)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역시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현금과 무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 다른 위험자산 등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글래스먼은 연준이 이렇게 해서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키고 주택 경기 회복에 성공한 것은 물론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의 부양에도 성과를 냈다면서, 비용도 크게 들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글래스먼은 특히 "연준의 정책은 투자회사들처럼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관리하고 부양하는 데 있다"면서, "시가평가 손실이나 재무부로 이자 수익 환급과 같은 것은 큰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FR의 조시 샤피로 수석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글래스먼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채권시장 조작이 위험시장에 미친 효과라는 면에서 보면서도 "이런 종류의 정책은 항상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유발할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미래 예측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 특히 거품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환기하면서 "사실 연준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피로는 또 "실은 QE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 시중금리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것이 경제에 주된 장애물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QE 정책을 조만간 정리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샤피로 수석은 "금융시장이 연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글래스먼은 연준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샤피로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불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준의 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리가 2%에서 4%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준의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수단 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일본의 경험? 주요 선진국 동시다발 완화정책으로 '탈출구 막아' 

샤피로는 좀 더 길게 신용주기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서, 과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전반적인 과정을 순조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글래스먼은 연준이 고용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또한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험에서 보이듯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장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샤피로는 연준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말은 발표하는 물가지표와 비교해서 볼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물가지표는 진짜 생활물가가 아니며,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공식지표보다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마찬가지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져나갈 통화나 구멍이 없다면서, "당장은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재정위기가 없지만, 이런 상황은 변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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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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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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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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