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지금과 같은 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또다른 그리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재정적자는 총 12조 2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76% 수준이다. 그리스는 이 비율이 153%나 되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가 멀어보이지만, 미국도 방향은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국가 쪽으로 가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세금을 충분히 올리고 재정지출도 줄이지 못한다면, 연방적자 규모가 2035년이면 그리스와 같은 GDP의 153%에 도달하게 된다.
16일자 미국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는 최신호 커버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소개하고, 지금부터 22년 내에 미국이 그리스와 같은 재정 위험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재정적자 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20~30년에 이르는 깊은 장기 경기침체, 아마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불황을 경험하고 실업률이 2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당장 상위 1%에 대한 한계세율을 50%로 높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5000억 달러를 더 걷는다고 해도 무려 20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재정 악화 추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런스는 지적했다.
미국을 재정 위기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당장 전 국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지출, 특히 재정지원 계층의 연령을 높이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재정 건전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앞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의 사태를 미국의 미래와 비교하는 등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제출한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서 이러한 직접 사례 비교를 통해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비교 대상인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규모가 크고 경제력도 강하기 때문에 충격에 좀 더 잘 견딜 수는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소규모 경제에 비해 위기 구제가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구제금융국이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큰,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대사불사' 국가에 해당한다.
25년에 달하는 기간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CBO의 보고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며, 이런 추세가 전개된다면 미국 경제 전체가 위험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재정 위기 시나리오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했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나이는 현재 49세부터 67세에 이른다.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재 14.1%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베이비부머의 가장 어린 1964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29년에 처음 20%를 넘게 된다.
공교롭게도 2029년에 미국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100% 선을 넘어서 2차 세계대전 마지막해인 1945년의 112.7% 고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가능했고, 실제로 1955년에는 그 비중이 55.5%까지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자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정부의 노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지급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재정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세수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2023년 이후 GDP 대비 연방적자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배런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적자 감축 노력이 거의 절반정도 이루어졌다는 낙관적인 판단이나 경제전망의 개선을 수용한다고 해도 장기 적자 전망은 무서울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1% 부자 외 99%에 대한 세율을 25% 인상한다고 해도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는 노력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재정 악화 추세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이 같은 노력을 개시하는 것이 미국이 살 길이라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