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임대주택리츠가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리츠에 우선공급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서민들은 해당 주택에 관심이 있더라도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침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리츠에 우선공급 제도를 까다롭게 규정할 경우 임대주택리츠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주택 업계와 시장에서는 임대주택리츠에 주어진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따르면 임대리츠는 사람들의 일반 청약에 앞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보통 임대가 잘되는 곳은 역세권 등 교통여건과 주거편의성이 좋은 곳이다. 입지가 좋은 주택을 임대리츠가 독점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리츠의 민영주택우선공급제도 조례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법규 안에서 리츠에 우선 청약을 주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일반 청약자들에게 인기가 낮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즉 청약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1년간 청약경쟁률을 참조해 우선공급 대상 지역과 주택을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약경쟁률과 임대수요를 고려해 사업자와 협의한 후 우선공급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권리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우선공급 대상지역과 아파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의 의도대로 청약경쟁률이 낮은 곳의 주택만 리츠가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임대주택 리츠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비인기 주택은 임차수요가 부족해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임대주택 리츠는 가뜩이나 연 6% 미만의 낮은 기대수익률 때문에 금융권과 투자자의 관심이 적다"며 "임대수익을 얻기 쉬운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임대리츠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임대수요 풍부한 아파트, 일반청약자는 청약기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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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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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