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맑음' vs 추경은 '흐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2조원(세입보전)+α(알파,세출) 시각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5일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추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채 발행에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 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해줬으면 한다"고 4월 내에 처리를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새 정부의 2013년 추경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추경안은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세입보전(12조원) 규모를 축소하고 세출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세입보전용 추경이 아닌 일자리 창출·민생·복지 지원용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당에서 야당 측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