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계획한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까.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세입부족분으로 예상되는 12조원을 메우는 세입경정예산과 경기부양을 위한 5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합쳐져 총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으로 내다봤으나 추경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p, 내년 0.4%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추경 효과를 고려하면) 하반기에 3% 수준을 회복해 연간으로 보면 2.7~2.8% 수준까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셈법을 적용하면 '계산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한은은 지난 11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정부가 가정한 세입부족분 12조원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세출증가분 5조3000억을 고려하면 한은의 전망치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된다.

11일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은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연간 10조원 변동하면 성장률은 0.4~0.5%p 차이를 보이는데 올해 하반기에만 플러스 효과를 준다고 보면 절반 수준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세출 증가분이 5조3000억원이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 계산할 때 0.11~0.13%p 늘어나게 된다. 당초 한은의 전망치 2.6%에 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연 2.7%를 다소 웃돌게 된다.

한은 박양수 계량모형부장은 "추경의 증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0.2%p 정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엇박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한은과 정부의 시각 차이는 결과적으로 크게 좁아진 셈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