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통화정책의 강도와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다시 부딪치고 있다.
한은은 금리를 낮추지 않는 대신 신용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찬다'는 태도다. 4월 기준금리 동결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5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곱게 지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한 뒤, "한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4월에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실물경제 쪽 수요가 백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금통위를 앞두고도 이 원내대표는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금리인하를 종용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달 11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불편한 속내를 간간이 내비치고 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해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반기는 언급은 찾기 힘들다.
이후 한은은 신용정책 마켓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영란은행도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쩍 고민하고 있다"며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 분야에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문제인 만큼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실물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0일에는 '대기업 CEO 초청 간담회'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관련해 "일단 유동성은 창출됐지만 과연 그것이 실물경제에 잘 전달되는가, 특히 중소기업으로 잘 흘러가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지난 주말에는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이례적으로 1박2일에 걸쳐 '총액한도대출'을 받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은으로서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항변이 자연스레 나올 만하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인사들은 곱게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태세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작년 10월이다. 6개월이 지났으니 할 때가 됐다"며 "세계 경제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다. 선제적으로 뭔가 할 때가 됐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은은 일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버티고 있지만 사태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일단 다음달 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국제공조를 강조해 온 한은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그 성패를 가늠하기 만만치 않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예상치인 연 2.6%, 또는 정부 목표치인 2%대 후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한은에 물을 태세다.
때문에 야금야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싹트는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총재는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향후 몇 달 후의 금통위 시나리오를 미리 그리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