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창조경제 로드맵에 투자되는 자금만 40조원대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는 박근혜정부의 30여개 모든 부처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잡힌 예산규모는 40조원대이다. 정책방향이 궤도수정하지 않는다면 최대 50조원이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지난 3월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으로부터 과제를 제안받고 의견을 수렴해 실현 계획에 반영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지난 4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지속과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현재,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 자본(산업경제)·지식 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스마트폰과 SNS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차례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가 첫 시동을 건 이달에는 미래부에서 'SW혁신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부와 문체부 공동으로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중심 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산업부의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이 잇따라 발표된다.
오는 7월에는 미래부에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과 산업부의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 합대책' 그리고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이 공개된다.
오는 8월이후에는 미래부의 'SW클러스터 추진 방안'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외교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 등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매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투자할 자금이 4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며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롤링플랜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에 따라 전체 투자예산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