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4.1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키웠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4:17

- 5대은행 주택담보 4~5월 올 최대폭 증가

[뉴스핌=한기진 기자] 4.1부동산 대책이 잠시 잠잠해졌던 가계부채를 자극했다.

아파트가격을 일부 반등시킨 대가로 줄어들던 주택담보대출을 상승세로 돌렸다. 주택구매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신용대출까지 늘리며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5일 뉴스핌이 5대 주요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의 4.1 대책 발표 두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집계한 결과 5월 221조268억원, 4월 219조6304억원이다. 1, 2, 3월이 각각 218조3589억원, 217조9759억원, 218조5237억원으로 4, 5월에 2조~3조원씩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말로 주택거래 관련 세제혜택이 끝나 1월부터 감소했던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매매 계약 후 실행돼 주택거래지표보다 후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5월에 대출이 집중됐고 1월, 2월, 3월보다 각각 2조6679억원, 3조509억원, 2조5031억원 많은 점을 감안하면 6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권 전체 4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월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났는데 5대 은행만 집계한 규모가 5월에만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고 그 폭도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래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 예상된다.

주택담보 외에 가계의 신용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5월, 4월에 각각 63조401억원, 62조4909억원으로 3월(61조8014억원), 2월(62조1218억원), 1월(62조4860억원)보다 1조~2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행권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도 벌어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국내 최대 소매금융 은행인 국민은행의 4, 5월 주택담보규모는 각각 74조973억원, 74조76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 75조48224억원, 1월 74조9211억원보다 작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생애최초주택자금 수요가 많았고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경쟁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3월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는 다소 진정국면이었다.

지난 3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96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2009년 1분기(-3조1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4.9% 증가했지만 6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할부금융사의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한은이 집계한 가계신용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가계빚 규모를 나타낸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908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20조3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주로 주택대출이 5조6000억원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영향을 받아서다.
 
다만 2012년말 주택관련거래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미리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1분기에 감소한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