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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미 FTA 촉구 TPP에 전향적 태도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4:33

중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잡기 '애드벌룬'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언론을 이용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양국이 올해 초부터 사이버 안보와 국제 질서 구축 방면에서 서로 '물어뜯기'에 바빴던 터라 중국이 정상회담 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 고립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종전 태도를 바꿔  최근 들어 TPP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자본계정 개방 등 금융시장 개방에 관해서도 중국이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등 그간 양국 간의 대립을 유발했던 사안들이 핵심의제로 채택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 TPP 참가 고려 중?
중국 경제 유력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TPP 참가가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본보 31일 보도 참고) 다른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4일 중국의 TPP 가입에 관해 중국 정부가 손익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TPP 참여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다수의 통상분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상무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기관이 산업계와 함께 중국의 TPP 참여 타당성과 실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유기업 지원 제한·노동 기준·지적 재산권 보호 및 농산품 등 문제로 중국이 여전히 TPP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상에 응할 의사'는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TPP를 포함해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모든 아젠다에 관해 개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미 FTA 체결 촉구
4일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과 미국이 투자협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FTA를 통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외국의 분석이 제기되고, 중국도 미국과 유럽의 FTA 체결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 이번 중-미 양국 FTA 추진 주장이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 등이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중-미 통상관계 10년 후의 전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인용해, 중미 양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되살리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 쩡페이옌(曾培炎)은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미 공상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대표가 중-미 FTA 체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 중국 상무부 부부장 마슈훙(馬秀紅)은 중미 자유무역협정은 민간 차원의 건의 일뿐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중미 투자협정협상을 진행해왔다.  '보고서'는 양국이 연내에 이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상호 제2대 무역상대국으로, 2012년 양국의 무역규모는 4846억 8000만 달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양국의 세계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성장하며,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4300억 달러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도 80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본계정 개방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을 촉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중국 언론은 중국이 자본계정을 개방해야 한다며 미국보다 한발 앞서 중국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CICC)는 4일 중국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계정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본보 4일 보도 참고) 제일재경일보도 지난달 31일 중국이 자본계정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제한된 자본계정 태환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대내외 투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폐쇄성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태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자본시장 완전개방에 앞서 중단기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무역결재와 청산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의 직접 해외투자(QDII2) 허용, 증시에 국제시장 구축 등을 제안했다. 중기 전략으로는 중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일부 외국인의 중국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QDII와 QFII(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자격과 금액한도 확대, 중국 은행과 기업의 역외 파생상품 시장 참여 허가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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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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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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