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와 관련해 파산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GDP절반 규모인 26조위안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가운데 지방정부들은 신규 융자로 옛 빚을 갚는 '빚 돌려막기'에 나섰으며 정상 대출이 힘들자 각종 편법 자금 조달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재정악화에 처한 지방정부들에 대해 재무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부채 관리 감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 정부는 각계의 경고대로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성장 제일주의와 방만한 자금 운용 관행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11일 신경보(新京報)는 심계서(審計署)의 발표를 인용해 2012년 말 기준 36개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3조 8457억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12.94%가 늘어난 규모다.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지방 정부들은 '빚'을 갚기 위해 신규로 대출을 받는 '돌려 막기'가 성행하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시장 혼란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지방부채 가운데 78.07%는 은행대출, 12.06%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밝혀져, 여전히 은행대출이 지방정부의 주요 융자 창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16개 지역의 부채율은 100%를 넘어섰고, 그 중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부채율이 219%에 달했다. 부채율이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대비 부채의 비중을 말한다.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서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 건설 및 토지수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는 지난 2011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과 올해 전국 3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심계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지방정부의 변칙 융자에 주목했다. 지방정부가 변칙적 수단으로 조달한 자금은 2180억 8700만 위안으로 2010~2012년 신규 대출 총액의 15.82%에 달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 드는 반면 상환기가 도래한 대출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해 얻는 '토지출양금(土地出讓金)'인데, 이 수입이 점차 줄고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건설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통행료 수입이 급감해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데이비드 립튼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2년 중국 GDP 52조 위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6조 위안 수준인 것.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2010년 말 기준 10조 7000억 위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이처럼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들은 GDP 실적쌓기에 급급, 경쟁적으로 투자사업을 전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계서는 이번 지방정부 부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결과 지적된 문제 사항을 기초로 재정부, 발전개혁부 등 4개 관련 부서가 지방정부의 불법 자금 조달과 불법 담보 제공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