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면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해운, 조선, 건설 등 불황업종은 물론이고 기업전반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기회에 중장기 방안까지 나와 회사채 시장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담보부사채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까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요동치던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더욱 불안해 지는 가운데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과 적기 시행 대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총 19조8555억원에 이르고, 8월 3조원대에서 9월 4조원대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해운과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은 회사채 차환도 어려운 형편으로, 특히 A- 등급이하 한계등급 회사는 회사채 금리가 9%선을 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색된 채권시장 완화를 위해 만든 채권안정펀드의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신용등급 BBB+ 의 회사채와 P-CBO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채안펀드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올해말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거론된다. 2000년말 현대사태의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소키 위해 2001년에 시행된 바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부활되면 KDB산업은행이 대상 회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대상 업종이 특정되기 때문에 WTO에서 정부특혜를 문제삼는 등 다시 시행하는 데는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P-CBO확대와 담보부사채 제도개선,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등 손에 닿는 모든 수단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채 시장 상황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됐던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당시에는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이었다면 지금은 장기간 지속돼 온 업황부진으로 유동성 부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단지 회사채 시장 상황을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세세하게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상태로 현 단계에서는 어떤방안을 어떻게 언제 시행할 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의 효과가 현재에도 있을 지 질문해보고 순차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정책효과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과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수단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보다는 언제 실행되는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즉효를 발휘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담보부사채 제도 보완,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및 세제혜택 등 장기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중장기 시장체질 개선책까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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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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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