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면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해운, 조선, 건설 등 불황업종은 물론이고 기업전반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기회에 중장기 방안까지 나와 회사채 시장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담보부사채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까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요동치던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더욱 불안해 지는 가운데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과 적기 시행 대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총 19조8555억원에 이르고, 8월 3조원대에서 9월 4조원대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해운과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은 회사채 차환도 어려운 형편으로, 특히 A- 등급이하 한계등급 회사는 회사채 금리가 9%선을 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색된 채권시장 완화를 위해 만든 채권안정펀드의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신용등급 BBB+ 의 회사채와 P-CBO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채안펀드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올해말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거론된다. 2000년말 현대사태의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소키 위해 2001년에 시행된 바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부활되면 KDB산업은행이 대상 회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대상 업종이 특정되기 때문에 WTO에서 정부특혜를 문제삼는 등 다시 시행하는 데는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P-CBO확대와 담보부사채 제도개선,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등 손에 닿는 모든 수단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채 시장 상황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됐던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당시에는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이었다면 지금은 장기간 지속돼 온 업황부진으로 유동성 부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단지 회사채 시장 상황을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세세하게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상태로 현 단계에서는 어떤방안을 어떻게 언제 시행할 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의 효과가 현재에도 있을 지 질문해보고 순차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정책효과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과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수단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보다는 언제 실행되는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즉효를 발휘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담보부사채 제도 보완,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및 세제혜택 등 장기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중장기 시장체질 개선책까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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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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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