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포털의 오해와 진실①] 포털 규제 접근법의 오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사업, 통신사업과 같은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바로 '포털'이다. 검색엔진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대표적 포털로 꼽힌다.

최근 이같은 포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정 포털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새 포털은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털이 과연 '약탈자'인지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며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포털 규제의 이슈 중심에는 NHN이 존재한다.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네이트·구글 등 다른 포털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에게 어느새 독과점업체라는 꼬리표가 달린 지 오래다. 

포털의 독과점 이슈가 나올 때마다 NHN은 SK텔레콤, KT 등과 같은 이동통신사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규제를 받지만, 점유율 70%가 넘는 NHN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다른 포털과 이동통신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들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유무선 통신사업은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사업 진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고, 제한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미국의 AT&T, 일본의 NTT도코모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터넷사업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부가통신사업인 만큼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결과물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용자들의 경험이 바탕된 '냉정한 선택의 성적표'로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라며 "전세계 무한경쟁공간인 인터넷을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아날로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모바일앱 이용자수나 월평균 이용시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는 순위가 구글보다 낮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점유율의 경우도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정 관심사, 고객층만을 공략하는 '서비스의 버티컬(Vertical)화'가 대세인 모바일에선 검색점유율이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서비스가 순식간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공간인 모바일에서 이용자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수 있다. 우수한 서비스로의 쏠림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포털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93%의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나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의 탄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성공한 애플,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상거래, 인프라 기업이 된 아마존의 성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