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우경화 우려…엔 약세 지속 될 듯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09:52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09:53

아베 "헌법 개정은 깊은 논의가 필요"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결과 자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것인 만큼 이제 관심은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경제 정책의 방향과 함께 헌법 개정 논의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서는 노골적인 우경화가 진행되어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선거 출구 조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대다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제 정책의 진척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121석을 새로 뽑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해 총 65개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개선 의석인 50석을 합치면 총 115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올라선 셈이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11석이나 증가한 20석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총 135석의 의석을 확보해 참의원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NHK 홈페이지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소 의석인 17석을 얻어 총 의석 수가 60석 아래로 떨어졌고, 다함께당이 8석을 더했다. 유신회는 8석을 덧붙이면서 10석 아래로 떨어졌고, 공산당이 8석을 더하면서 11석을 차지해 그 위로 올라서며 약진했다. 

공산당은 선거구에서 3석을 더하고 비례대표로 8석을 얻었다. 참의원에서 11석을 확보한 공산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일본 사민당은 비례대표 1석을 더하는 데 그쳐 저조했고, 그 외에 생활의당, 녹색 등의 군소정당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중의원은 이미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일본 양당을 하나의 정당이 독식하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캠프를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아베 내각의 정치적 에너지와 함께 대중적인 지지를 상당히 소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헌법개정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둘지 않고 숙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행 법 상 개헌을 위해서는 양원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고 국민투표 과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자민당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2/3 의석 달성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일본 국민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NHK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유권자들의 72%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가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장 전략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지만 보수 정당의 기득권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아베 총리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번 참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권은 지난 6년간 6번의 총리가 바뀌어야 했던 정치적 혼란기에서 당분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양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는 2016년까지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엔화의 약세 흐름이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거 노무라 증권의 조사 결과,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엔화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응답자의 68%는 달러/엔에 대해 롱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5%는 연말, 이 환율이 100~105엔 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응답자의 40%는 내년 말 달러/엔 환율이 105~110엔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