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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읽기] 소비자신뢰 개선, 경기 회복 증거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4:59

버냉키 의장도 신뢰 개선과 소비지출 증가세에 주목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로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통화정책 상의 부양 노력 덕분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다. 세계 주요 경제지표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볼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주명호 기자] "기업 및 소비자, 주택건설자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좋은 정책이 이런 신뢰를 높힌다."

지난 17일 미국 하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심리지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대답을 통해 연준 및 의회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바꿔 말하면 심리관련 지수들을 살펴보면 현 경제정책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를 살펴보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미시간대/톰슨로이터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시간대/톰슨로이터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83.9를 기록했다. 시장전망치인 85.0보다도 밑돈데 이어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전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지수는 2008년 중반 이후 그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 심리지수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신뢰지수(CCI)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변동 추이. <출처 : 연방준비제도(Fed) 웹사이트>

최근 주춤한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경기회복의 주축인 주택시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의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5월 이후 상승한 모기지 금리는 이런 호황에 급제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이런 불안감에 대한 대답도 이미 내놓고 있다. 17일 공개된 통화정책 보고서는 최근 모기지금리가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금리는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모기지금리 변동 추이 <출처 : 연방준비제도(Fed) 웹사이트>

이는 꾸준히 모기지담보부증권(MSB)를 매입해온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이 크게  효과를 나타낸 까닭이다. 2012년 말 이후 모범저당대출(conforming mortgages : 페니맥이나 프레디맥의 기준에 따른 우대금리 저당대출)과 연준이 담보하는 MBS 간 금리 스프레드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나마 급등했던 모기지금리에 대한 우려도 사그러들 전망이다. 7월 4일 기준 4.51%까지 올랐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버냉키 의장 또한 지난 6월 연방공개준비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이 되더라도 매입한 MBS는 계속 보유해 금리 부담을 억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모기지 금리 변동 추이 <출처 : Freddie Mac>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향후 경제전망 및 각국이 내놓은 정책 효과는 소비자심리지수 및 신뢰지수를 통해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6월 Gfk소비자신뢰지수가 6.8로 집계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유로존 침체에도 여전히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프랑스의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이전보다 하락한 78를 기록했다. 막대한 정부부채 및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시킨 것은 7월 프랑스 신뢰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소비시장에서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구재판매, 소매판매 등 소비관련 경제지표의 중요성은 다들 쉽게 인정하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수치화한 지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언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람의 심리라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시장에서 심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는 뜻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소비할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향후 개인의 경제상황을 비춰봤을 때 어느정도 소비지출이 있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소비 심리는 높아진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소비심리 개선은 개인의 고용 및 수입이 안정됐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것은 낮은 실업률과 연동이 되며 이에 따라 기업 생산은 늘어나게 되고 경기 또한 호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연결고리로 인해 정부, 경제전문가, 투자자들은 소비자 심리 파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변동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지난 6월 일본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했을 때 일본 내각부가 이는 '최근 시장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재빠른 반응을 내보인 것은 하나의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 발표한 2013년 경제 백서에서 최근 일본 경제가 "개인소비가 견인 역할을 하면서 생산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싹이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한 과거와는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강력한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으로 소비자신뢰도가 개선되고 이것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 견인 역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가제품 구매 성향이 줄어들고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와 기업물가 상승 등으로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이 명백히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물론 심리지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지수 하나만으로 향후 경제상황을 판단해선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구재나 소매판매와 같은 관련 경제 지표들을 함께 봐줄 필요가 있다.

◆ 미시간 '대학'이 심리지수를 내놓는 이유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정부나 관련기관이 소비자 심리 및 신뢰와 관련해 지수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학교가 매월 2차례에 걸쳐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미시간주의 산업적 특성에 기인했다. 미시간주에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시가 있는데 이곳의 자동차기업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시간대에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수요를 알고자 심리 조사를 의뢰한 것이 시발점이 된 것이다.

미시간대 이외에도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CCI)도 소비자의 향후 소비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다만 CCI의 경우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심리지수에 비해 신뢰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소 낮다는 평가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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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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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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