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차이나 리스크는 과장. 집단 외자이탈 없어, 中 매체 학자 위기론 반박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7:16

일부 외자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외국자본 대 이탈로 인해 경제성장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국매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긴 했지만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자본 대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며, 해외 일부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가 현재 대규모로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엔 자본의 해외 유동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민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련 경제 데이터를 통해 외자가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자본과 금융계정 적자가 1173억 달러에 달해,  1999년 이후 쌍흑자를 기록했던 중국 경상수지가 경상항목에선 흑자, 자본·금융항목의 경우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핫머니 측정의 한 방식인 잔차법(殘差法)으로 계산하면 2012년 자본 거래를 통해 증가한 외환보유고 987억 달러 중, 대외무역 흑자(2311억 달러)와 직접투자순유입(345억 달러), 해외투자수익(1438억 달러), 해외상장융자(160억 달러)를 제하면 차액이 마이너스 3267억 달러로 이는 핫머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잔차법은 1년 동안 증가한 외환보유액에서 무역수지흑자와 직접투자(FDI) 유입액 등을 차감해 핫머니성 자금 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차법에 의거한 추산만으로는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잔차법에는 환율 및 가격변화 등 비거래성 요소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증권투자 등 거래성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 원장은 "각종 데이터 중 국제수지균형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자금의 해외 유동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유출된 자금이 외자인지 내자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금융위기 초기에 해외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의 대규모 이탈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외자 이탈이 시장 운영 질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의 외자 활용 경제대국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관련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외자 엑소더스설 일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올해 5월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설이 전해지자 신흥시장에서의 국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자가 집중적으로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 분야에 해외 자본 유입이 증가된 점을 들었다.  6월 FDI순유입은 119억 달러로 전월대비 14%증가했고, 증권투자 순 외환결제액은 15억 달러로 전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올 상반기 FDI이탈 규모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했고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단(復旦)대 글로벌투자무역연구센터 위안탕쥔(袁堂軍) 주임은 "일본은 중국의 2대 외자유입국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도의 발원지가 대부분 일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핫머니 유출이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자금이 중국 당국의 정책 조정이나 비용 증가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하나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 중국의 전체적인 외자 이용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 화민(華民) 소장은 "핫머니는 대부분이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핫머니의 다량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에서는 통화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가중 등 핫머니 유입에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전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데 이어 대만 기업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허마오춘 칭화대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일부 외자기업의 철수가 중국 전체의 외자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외자 유출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성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고 외자기업들에게 국가지원 사업인 신흥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외자 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난징(南京)대 경영대학원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임금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에서도 단기간내 외자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높은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외자가 철수한다고 해도 집단적인 대규모 철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